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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반열 제주시, 행정시 한계 '딜레마'내년 인구 50만 돌파 전망…행정구역 구 설치 불가
인사·예산권無-임명직 시장 한계점…허울뿐인 市
[제주도민일보DB] 제주시 전경.

제주시가 내년 인구 50만 돌파가 예상되며 대도시 반열에 들어선다.

그러나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의 충돌로 조직 확충이나 행정구역상 구(區) 설치가 불가능해, 사실상 허울뿐인 대도시로 전락할 전망이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인구수가 49만534명(내국인 47만6813명, 외국인 1만3721명)으로 49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2006년 7월 기준) 제주시 인구가 40만5520명임을 감안할때 약 9만여명 늘어난 수치다.

또한 지난해 말보다 7209명 늘어난 수치로, 올해 월 평균 800명이 늘었음을 감안할때 내년 연말이면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명이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할 수 있는 대도시로 분류된다.

그러나 제주시의 경우 50만이 넘어서더라도 나아지는 것 없이, 오히려 행정여건만 더 악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특별법상 행정시에 속하는 제주시의 경우 임명직 시장과 자체적인 인사·예산권이 제약된 자치구가 아닌 구와 비슷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인구 50만이 넘어가더라도 제주특별법 10조 3항(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과 충돌해 구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

여기에 자체적인 조직 개편(인력 충원) 등도 불가해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와 함께 자체예산권이 없는데다 부족한 예산마저 실링제에 묶이며 시민 숙원 해결에 난항을 겪는 등 사실상 나아지는게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구 50만이 넘어도 권한이 아무것도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제주특별법 개정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토로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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