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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제주 2751명, 불안한 매칭사업 비정규직전국 4번째 많고-월급 128만원 최저…정규직 전환 사각지대

제주지역 국비-시도간 매칭사업에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가 전국에서 4번째 많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칭사업에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는 2만4000명이고, 평균 월급은 151만원이다.

도내 매칭사업 기간제인원은 2751명으로 예산 1억원 대비 기간제 인원은 8.9명이다. 이는 경북(5682명), 충남(4843명), 강원(4491명)에 이어 전국에서 4위다.

반면 평균 월임금은 128만1000원으로 전국에서 최저 수준이며, 평균 근무기간은 10.9개월로 전국에서 2번째로 길다.

문제는 이런 매칭사업의 경우 국비 보조비율을 매년 설정하게 됨에 따라, 국가가 보조금 비율을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사업을 지속되기 힘들다는 것.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예산부담과 불안정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행안부는 지자체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처로 매칭사업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현재 사업 전체의 노동자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장기적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부세 책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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