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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무늬만 농사꾼' 무더기 철퇴355명·430필지 처분명령…6개월 이내 미처분시 이행강제금

농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이른바 '무늬만 농사꾼'에 대해 서귀포시 무더기 철퇴를 내렸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5년 농지이용실태(1단계) 특별조사 결과 355명·430필지(30.3㏊)에 대해 처분명령을 통보했다.

앞서 서귀포시는 2012년 1월1일~2015년 5월30일 기간 취득한 도외거주자 중 특별조사를 통해 처분의무 부과기간(1년)이 만료된 농지소유자 657명·838필지(75㏊)에 대한 사전 청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한 193명·279필지(33.5㏊)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3년 유예했고, 소유권 이전 등으로 확인된 농지 33명·41필지(5㏊)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에서 제외했다.

또한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농지 76명·88필지(6.2㏊)에 대해서는 2차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처분명령을 통보받은 355명은 해당농지를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

미이행시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이 이행될때까지 매년 부과해야 한다.

한편, 2016년 농지이용실태(2단계) 처분의무부과 마룐된 농지 899명·1108필지(91.6㏊)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뒤 조치할 방침이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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