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행정시, 첫날 단속건수 0건…단속보조원 채용도 제자리
결국 공무원 대거 투입해 계도활동…전형적 탁상행정 비판
제주도가 지난 10일부터 요일별배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 가운데 행정과 도민 모두 준비가 덜 된,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11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첫날 요일제배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0건이다.
위반자는 있지만 대부분이 요일별 배출품목을 잘 못 알아 다른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단순 위반자라는게 행정의 설명.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쳤음을 감안할때 초라한 첫날 성적표다.
더욱이 요일별 배출 지도단속의 핵심적 역할을 할 단속 보조원 채용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제주시의 경우 각 읍면동별 4~10명(추자·우도 각 2명)씩 174명의 단속 보조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었다.
단속보조원들은 주5일, 1일 8시간 이내에서 단속공무원과 함께 ▲요일별 배출품목 위반 ▲재활용품 혼합 배출 ▲배출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CCTV 병행 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덕분에 요일제 배출 단속에도 구멍이 뚫렸다.
이에 제주시는 임시방편으로 13일까지 이도2동, 연동, 노형 등 3개 지역에 본청 소속 공무원 182명을 투입해 계도활동을 벌이고, 읍면동 공무원과 자생단체 등을 동원해 집중 계도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근시일내에 단속보조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지만 174명을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요일제배출 시행(시범운영 포함)이 1년도 채되지 않은점,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무리한 과태료 부과를 놓고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요일제 배출 위반과 관련해 따로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고 쓰레기 불법 투기 데이터에 포함해 관리할 것으로 전해지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흔히 쓰레기 정책은 100년 비전이라고 하는데, 요일제배출을 보면 거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수준"이라며 "대중교통개편도 그렇고 '불편하면 바뀌겠지'라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고 한숨을 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