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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요일별배출 과태료 '시기상조' 지적양 행정시, 첫날 단속건수 0건…단속보조원 채용도 제자리
결국 공무원 대거 투입해 계도활동…전형적 탁상행정 비판
11일 오전 제주시청 인근 클린하우스. 수요일은 캔·고철류 배출일로 오후 3시부터 배출임에도 불구하고 수거함은 가득차있다.

제주도가 지난 10일부터 요일별배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 가운데 행정과 도민 모두 준비가 덜 된,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11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첫날 요일제배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0건이다.

위반자는 있지만 대부분이 요일별 배출품목을 잘 못 알아 다른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단순 위반자라는게 행정의 설명.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쳤음을 감안할때 초라한 첫날 성적표다.

더욱이 요일별 배출 지도단속의 핵심적 역할을 할 단속 보조원 채용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제주시의 경우 각 읍면동별 4~10명(추자·우도 각 2명)씩 174명의 단속 보조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었다.

단속보조원들은 주5일, 1일 8시간 이내에서 단속공무원과 함께 ▲요일별 배출품목 위반 ▲재활용품 혼합 배출 ▲배출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CCTV 병행 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덕분에 요일제 배출 단속에도 구멍이 뚫렸다.

이에 제주시는 임시방편으로 13일까지 이도2동, 연동, 노형 등 3개 지역에 본청 소속 공무원 182명을 투입해 계도활동을 벌이고, 읍면동 공무원과 자생단체 등을 동원해 집중 계도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근시일내에 단속보조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지만 174명을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요일제배출 시행(시범운영 포함)이 1년도 채되지 않은점,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무리한 과태료 부과를 놓고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요일제 배출 위반과 관련해 따로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고 쓰레기 불법 투기 데이터에 포함해 관리할 것으로 전해지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흔히 쓰레기 정책은 100년 비전이라고 하는데, 요일제배출을 보면 거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수준"이라며 "대중교통개편도 그렇고 '불편하면 바뀌겠지'라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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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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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민 2017-10-13 17:41:37

    쓰레기 버리는 시간 못지켰다고, 배출요일을 착각해서 잘못 버렸다고, 재활용품을 같이 버렸다고, 쓰레기를 예쁘게 포장하지 않았다고 벌금 1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면 아예 길거리에 대놓고 버리겠다...그게 쓰레기통 지키는 단속요원에게 안걸리고 쓰레기 쉽게 버리는 방법일거다.. 쓰레기통을 많이 만들어 누구나 길거리가 아닌 쓰레기통에 쉽게 버리게 할 생각은 안하고 있는 쓰레기통도 다 없애버리냐??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재털이 없으면 호주머니에 넣고다니면서 집에가서 버리더냐?? 아님 걍 길거리에 버리더냐?? 머리가 있음 생각좀 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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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 2017-10-12 14:19:55

      제주도 정치인들에게 경고하는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한마디도 안하는 것 보면 찬성한다는 입장인 것같은데, 니들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 이딴 쓰레기 정책으로 도민에게 고통을 주는 정치인들은 전부 아웃시켜야.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야. 니들은 대체 하는게 뭐냐? 클린하우스 비용 절감한다고 막 줄여놓고는 쓰레기가 넘치고 너무 많아요 이딴 개소리 하는 원희룡 이 새끼는 진짜 구제불능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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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2017-10-11 14:01:36

        아침에 우유 먹고 빈 곽을 버릴 곳이 없어 클린하우스에 투척했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할머니가 나타나서는 욕을 하신다. 아침부터 당황해서 클린하우스가 아니라 그냥 길가에 버리는 게 벌금도 욕도 안 먹는 게 아닐까 싶기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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