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행정시, 첫날 단속건수 0건…단속보조원 채용도 제자리
결국 공무원 대거 투입해 계도활동…전형적 탁상행정 비판

11일 오전 제주시청 인근 클린하우스. 수요일은 캔·고철류 배출일로 오후 3시부터 배출임에도 불구하고 수거함은 가득차있다.

제주도가 지난 10일부터 요일별배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 가운데 행정과 도민 모두 준비가 덜 된,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11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첫날 요일제배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0건이다.

위반자는 있지만 대부분이 요일별 배출품목을 잘 못 알아 다른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단순 위반자라는게 행정의 설명.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쳤음을 감안할때 초라한 첫날 성적표다.

더욱이 요일별 배출 지도단속의 핵심적 역할을 할 단속 보조원 채용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제주시의 경우 각 읍면동별 4~10명(추자·우도 각 2명)씩 174명의 단속 보조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었다.

단속보조원들은 주5일, 1일 8시간 이내에서 단속공무원과 함께 ▲요일별 배출품목 위반 ▲재활용품 혼합 배출 ▲배출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CCTV 병행 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덕분에 요일제 배출 단속에도 구멍이 뚫렸다.

이에 제주시는 임시방편으로 13일까지 이도2동, 연동, 노형 등 3개 지역에 본청 소속 공무원 182명을 투입해 계도활동을 벌이고, 읍면동 공무원과 자생단체 등을 동원해 집중 계도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근시일내에 단속보조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지만 174명을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요일제배출 시행(시범운영 포함)이 1년도 채되지 않은점,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무리한 과태료 부과를 놓고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요일제 배출 위반과 관련해 따로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고 쓰레기 불법 투기 데이터에 포함해 관리할 것으로 전해지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흔히 쓰레기 정책은 100년 비전이라고 하는데, 요일제배출을 보면 거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수준"이라며 "대중교통개편도 그렇고 '불편하면 바뀌겠지'라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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