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에 정작 제주에 주소를 둔 학생들 입학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수도권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전국 14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조 서비스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대, 이화여대, 부산대, 경북대 등 14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12개 대학에서 서울 출신 학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주대인 경우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 수가 2015년 15명으로 29.3%, 2016년 10명으로 22.7%, 2017년 8명, 20%로 최근 3년 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시 출신은 2015년 13명으로 29.5%, 2016년 16명으로 36.4%, 올해 12명으로 30%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경기와 인천 출신이 각각 올해 5명으로 12.5%를 차지했다. 올해 서울·경기·인천을 합하면 총 18명으로 45%를 차지해 수도권 학생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압도적으로 많이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를 비롯한 지방에 거주하는 지역민들도 충분한 법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에도 정주 가능성이 높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위 ‘금수저’ 입학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전형 방안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가산점 등 지방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