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제주해군 기지문제를 거론하며 국내 주요 이슈에 대해 집중 대응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사이버사령부에 대남 심리전을 지시한 것이다. 사이버사령부는 ‘대북’사이버전을 주 임무로 한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 25일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결과’에 따르면 “BH는 창의적인 대응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 3.20(화) 추진중간 평가 보고 및 주요이슈(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에 대한 집중 대응 요구”라고 적혀있다.

이철희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보고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에 직접 친필 서명을 한다. ‘BH’는 청와대(Blue House)를 의미한다.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 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서인 이 문건에는 군무원 정원 증가 관련, 북한의 대남 C-심리전 대응전략 관련, 국방비서관실 요청사항 관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 가운데 대남 심리전 부분에서 제주해군기지를 주요이슈로 언급하며 집중 대응 요구할 것을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초가 되는 문건”이라며 “지난 2013년 수사 당시에도 김관진 전 장관과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꼬리 자르기로 덮어져 버렸다. 명백한 증거자료들이 밝혀지는 만큼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한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