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25일 제주에서 국민대토론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정의당 제주도당이 “명분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국민대토론회가 벌써부터 요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묘 “‘국민대토론회’라고는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참여방안은 한정적이고, 개헌특위 위원들의 홍보용, 명분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정의당은 줄곧 시민권이 강화되고 국민주권이 확대되며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며 “30년 만에 추진되는 개헌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권력구조에만 관심을 갖는 꼼수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하며 국민에 의한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당은 개헌은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변화 없이는 어떠한 권력구조의 개편도 공허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개헌특위에서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새 개헌안에 명시하는 한편, 정개특위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동시에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