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법원이 판결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해 ‘원점 재검토’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법원 판결에 대해 “큰 원칙은 어차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면 그에 맞게 정리할건 정리하고, 새로 접근할건 접근해야 하지 이 문제를 편의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복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세대와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한 것은 대부분 인정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택지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발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내년 지방선거에는 또 다시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제주도인터넷기자협회> 회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요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다음은 원희룡 지사와의 일문일답

13일 법원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원고 모두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큰 원칙은 어차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면 그에 맞게 정리할건 정리하고, 새로 접근할건 접근해야 하지 이 문제를 편의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특별법 개정은 당장 사업자와 손해배상 소송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방어성격이 강하다. 제주도에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왔을때 ‘우리가 할건 다 했다’는 차원이지, 이것을 예래단지나 다른 유원지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새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유원지에 30%이상 적용해야 하는 것은 모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래만 예외로 인정해서 옛날 했던대로 사업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입장이 180도 곤란하게 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차피 버자야와 소송중이고, 불똥이 제주도로 튀면 피해는 도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소송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물론 항소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내려졌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소송 과정이든 앞으로 예래단지 자체의 미래에 대해서는 ‘출발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것 아니냐’가 우리 원칙적 입장이다.

행복주택 문제가 논란이 일고 있다.

- 청년세대와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한 것은 대부분 인정한다. 그런데 어떤 여건에 공급할거냐 했을 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직장과 주거가 근접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서민‧청년일수록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그게 원칙이다. 행복주택도 그렇다.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행복주택’ 여건이 안 된다. 

제주에서 이게 가능한 곳은 현재 옛날 시청사 예정부지라던가 노형‧연동 주변이나, 사라봉 근처 정도가 해당된다.

어떤 분들은 도깨비도로 옆에 만들라고 하는데, 이건 신도시를 새로 만들라는 것과 유사하다. 거기에 도시 만들어 아파트 지으려면 5년이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른다.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선 현재의 주택시장을 봤을 때 신속하게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신호를 보여줄 필요 있는데, 저정도(시민복지타운) 부지가 딴 곳에 있으면 유보할 수 있다. 아무리 검토해도 지금 이야기 하는 100세대 이상 원도심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

신제주 이마트 근처는 행복주택 사업이 유보되지 않았나?

- 그곳은 이슈가 다르다. 원래 주차장으로 쓰던 곳을 우리가 공유지기 때문에 행복주택 짓겠다고 하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반대를 했다. 그쪽이 주차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니까. 30세대 정도의 주택을 지으면서 지역갈등 일으키는 게 사회적 비용에 맞지 않는다.

만약 앞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면 특히 제주시 인구 50만 육박하기 때문에 여럿으로 분할 될 것이다. 그럼 동쪽과 서쪽 이런식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제주시 중앙에 대규모 청사를 짓는 것은 도청이 가지 않는 한 거의 없다.

만약 행정체제가 개편돼 공공청사 부지가 필요하게 되면 지금의 노형동보다는 서쪽으로, 사라봉보다는 동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공공청사가 가면 그것도 인구밀집 유발요인인데 지금 주차난과 교통 이야기를 하며 시청사를 가져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다.

해당 부지를 3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공연장도 검토해 봤다. 그런데 그러려면 10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이 나와야 한다. 그것도 불가능하다. 컨벤션센터나 공연장, 상업시설은 그렇지 않아도 밀집시키기 때문이다. 차라리 교통유발시설이 가장 작은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젊은이들의 주택이 들어가는게 가장 좋다고 봤던 것이다.

그래서 복수의 후보지를 국토교통부에 올렸을 때 그곳이 0순위로 선정돼 1차에서 합격됐다. 제주도에서 젊은 세대와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시장들의 농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요인 없이 물론 일부 반대 의견이 있지만 토지 매수나 수용, 도시계획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부터 1차적으로 들어가면서, 2차‧3차로 추진해 나가자고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분양을 이야기 하는데, 미분양은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수요층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임대주택 짓는 값으로 미분양 주택 넘긴다면 다 사겠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팔수 있을까? 그렇게 팔면 우리는 다 살 것이다. 그게 아닌 상태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쓰면 사회적 자원 아끼고 건설업 도움 되지 않느냐'는 말은 얼핏 그렇듯 하다.

임대주택 짓는 가격으로 (사업자들이)내놓는다면 우리가 왜 짓겠나. 그 곳에 교통 불편한 건 우리(제주도)가 넣으면 된다.

행복택시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한다고 했다. 포퓰리즘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 어차피 재원이 들어가니까 시혜성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무분별하게 남용되거나 사회적 복지의 적정성이 넘어서는 것은 저희들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에서 전역에서 하게 되면 연령을 한꺼번에 많이 잡을 수 없는 만큼 노인 교통복지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재원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해 적정선 계산할 것이다.

또 하나 의미는 택시 자체가 공급이 부족하고 공급과 수요가 너무 안 맞는다. 예를 들어 저녁에는 읍면에 택시가 아예 없고, 공항에 가면 막힌다고 택시들이 들어가지 않는다. 택시에 대한 적절한 수요창출을 고민하고 있다. 

만약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면 지금 정부의 복지정책을 다 반대해야 한다. 어떤게 적정선이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효과 잘 조화시킬 것인지 연구를 하겠다.

택시에 보조금을 주니까 그 시간에만 간다. 또 제주도가 감차정책을 하는데 겉돌고 있다.

- 보조금 주는 시간을 앞당기는 걸 검토하고 있다. 감차와 택시가 공항에 들어가지 않는게 따로 놀고 있다. 면허는 1억원 이상으로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데 운행을 하지 않는 제주만의 독특한 현상이 있다. 전국적인 감차정책이 제주도에 맞는 것인지는 행정에서도 물음표다.

녹지그룹이 500억원 지역사회 공헌 협약도 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게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 워낙 예민하고 국내에서 최초라 복지부와 협의중이다. 다만 심의위원회 임기가 다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과거법에 따라 진행된 것이지만 새정부의 정책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과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의견교환 하면서 방향 잡아가겠다.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은?

- 저는 공공의료의 영리화는 반대다. 그런데 제주의 경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국내의료체계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행정절차로서 기관이지, 법 자체가 고쳐져서 폐기한다고 하면 고민할 것도 없이 폐기하면 된다. 그런데 법에는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내주도록 돼 있다. 그게 국내 영리병원 시발탄이 되니 허가 내주면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으니 이런 것들을 들여다 봤을 때 맞는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 검토가 있다.

택지개발 한다고 하는데 연초부터 발표 미뤄지고 있다. 늦어지는 이유는?

- 택지라는 것이 부동산투기와 직결되는 문제다. 주택을 지으려면 택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지금 지정해 봐야 과연 실제로 조치 들어가는 것이 언제일까. 5년 뒤인 경우도 많다. 당장 개발하지도 않을 것을 미리 예측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한 고려가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관련해서는 이미 이뤄진 투기나 앞으로 예상되는 투기에 대해 행정이 어떤 비난을 받아도 가급적 빌미를 적게 줘야 한다는 또 다른 행정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이게 환지냐 수용이냐, 조합이냐 다른 기업에 의한 개발하는 것이냐가 문제다. 개발주체와 토지매입방식에 따라 민감하고 지역사회 분열시킬 소지가 있다.

과거 아라‧노형동, 특히 아라동의 경우 나름대로 지분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끝까지 선출직들을 압박하면 결국 절대로 손해 보지 않고 수용도 못한다는 식의 관념이 많다.

전혀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면 따라오는 갈등과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아직 충분히 결론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옛날에 이미 찍어놨던 도면에 엔지니어링 회사가 와서 그리는 방식은 안 된다. 과연 이게 부동산 투기나 개발주체와 토지의 처분, 권한 문제로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에 대해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일까.

외부에서는 왜 빨리 발표하지 않느냐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발표하는 것 아닌가. 도정의 최종 심의와 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미 잡음이 있다. 잡음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오해 받아가며 남 좋은 일 시킬 이유는 없다. 이런건 투명하고 도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추진해야 한다.

계획이 있더라도 일부 비리나 투기로 얼룩져 있으면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또 해봐야 거기서 거기일거라는 점에서 한계도 있다.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자꾸 (내년 지방선거에)나오느냐 마느냐 하시는데 약간 애둘러 이야기 하면 어차피 도정에서 시동 건 일이 너무 많다. 중간 반환점들만 돌았으면 홀가분하게 정국구상 하고픈 맘도 있다.

제2공항, 대중교통도 선거 앞두고 하냐고 하시는데, 지금 안하면 더 늦고 오래해야 한다. 고향을 위해 크게 벌여놓은 일들에 대해 궤도 위에 올려놓은 것까지 책임을 해야 또 다른 정치구상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책임을 다하려는 생각 갖고 있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통합이야기도 나온다.

- 정당통합이나 중앙‧정당 정치, 후보 경쟁구도 이런 것들은 한 달 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합당하게 또 정치인 원희룡으로서 제주도지사의 책임을 다하겠다.

만약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합당한다면, 그 안에서 출마하시는지? 아니라면 무소속으로 출마 할 건가.

- 정해진 것은 없다. 객관적으로 보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자유한국당은 워낙 이미지가 않 좋고 바른정당은 세력이 없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적 색깔은 비슷한데 정서적 고향의 뿌리가 달라 합치는데 거리감이 있다.

정치라는 것은 늘 변화와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다만 지금 모습 그대로 통합은 맞지 않다. 대대적 변화를 전제로 한 통합은 언제든 열려 있어야 한다. 통합을 하더라도 변화를 위한 통합이어야 하고, 변화를 향한 의지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