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오영훈 의원 “공공보건의료정책 추진하나” 질책

후진국형 전염병 발생율이 예년에 비해 급증해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7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영훈 의원(민주당)은 “최근 5년간 법정전염병 발생이 급증했다”며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일명 ‘볼거리’로 불리는 ‘유행성하선염’이 4배로 늘어난 것을 비롯해 수두 59.5%. 결핵 29.4% 등 ‘후진국형’ 전염병 발생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수도 최근 5년간 11.8% 늘었고,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도 최근 3년동안 31.7%가 증가했다.

2군 전염병인 유행성하선염은 2006년 30건에서 2010년 118건, 수두는 2006년 524건에서 올해 836건으로 늘었다.

3군 전염병인 결핵도 2005년 인구 10만명당 56명에서 2009년 72.5명으로 늘었다.

제주의 암환자 수는 지난 2003년 인구 10만명 당 210명에서 2007년 248.3명으로 증가했다.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지난 2007년 139명에서 2009년 183명으로 44명 늘었다. 이틀에 한 명 꼴로 사망한 수치다.

이를 토대로 오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는 지역주민이 골고루 건강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현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누구나 공평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고 전제했다.

오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강화는 의료기관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정책, 의료비 운용이 포함되는 포괄적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런 점에서 지난 4년간 제주도의 공공의료보건정책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오 의원은 법정전염병의 예방접종비를 제주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유행성하선염, 수두, 결핵 등 법정전염병에 대한 접종비 70%를 본인이 부담하는 현실”이라며 “이를 제주도가 부담하면 전염병 퇴치율을 95%까지 높일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1차에서 3차까지 이어지는 의료기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도내 진료가 적합한지, 도외 진료가 적합한지 정보가 부족하다”며 “도외진료를 원할때도 연계시스템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암 및 순환기계통 등의 환자에 대한 순환근무시스템을 포함하는 도내 의료기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도내 5개소에 불과한 광역형 정신보건센터를 제주에 설립해 자살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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