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일자리 감소 정부 방침, 보건소는 오히려 기간제 늘려
도지사 일자리 고민 예산에 반영 안돼…단순 ‘알바’만 수두룩

왼쪽부터 허창옥, 홍경희, 이상봉 의원.

일자리 예산을 위해 마련된 제2차 추경예산안이 단순 ‘아르바이트’와 정부방침과 어긋나게 제주도가 기간제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가 11일 개최한 1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질높은 일자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제주도에 당부했다.

허창옥 의원은 “추경예산안을 보니 새로운 일자리,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회성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간접 채용이라는 것이 대부분이다. 거의 일회성이다. 1주일짜리 사업도 있다. 이게 일자리 창출인가”라며 반문하며 “도지사가 이야기하는 일자리 문제 인식이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예산에 담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경희 의원은 보건소 일자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기간제 일자리를 줄이는 정부방침을 거슬러 제주도가 오히려 기간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홍경희 의원은 “제주도 보건소에 기간제 방문간호사가 추가로 채용된다. 왜 기간제로 뽑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기간제의 문제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볼까 한다. 문제는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고민은 거기에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홍 의원은 “정부시책은 기간제를 없애는 추세다. 도내 보건소에 79명의 기간제 간호사가 있는데, 이 기간제 간호사를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또 기간제를 채용하려 한다. 제주도가 상식밖의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환 실장은 “정부시책과 지방정부가 달리 가기는 어렵다. 9개월 이상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도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예방접종 등록관리 요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통합건강증진사업, 인플루엔자 접종요원, 방문건강관리 등의 사업으로 제주시, 동부, 서부, 서귀포보건소에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이어 “도민의 삶이 정말 좋아지고 도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져야 한다. 이를 도와주는 곳이 보건소다. 근데 보건소 인력 채용이 엉망”이라며 “앞으로 보건소 인력 만큼은 기간제로 하지 말아달라. 기간제 간호사를 줄이고 인력을 보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중환 실장은 “9월중 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에 논의하고, 내년에는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상봉 의원도 일자리 문제를 언급했다. 전체 추경예산안의 30%밖에 되지 않은 일자리 예산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봉 의원은 “추경예산안 769억원 가운데 218억원이 일자리 예산이다. 30% 예산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봐야 하나. 단순 아르바이트성 일자리가 많다”며 “1회 추경에서 9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 했다고 홍보하는데, 2회 추경에 219억원을 투자해 3000여명을 고용하겠다고 한다. 단순 계산해 보면 1명당 600여만원 수준이다. 단순 질낮은 일자리가 많다고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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