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확충을 발표했지만 정작 일선 행정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매입비가 천정부지로 뛴 데다, 도비 50% 매칭 등으로 인해 정부 지원이 상향되더라도 매입은 여전히 산 넘어 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 삶을 바꾸는 2018년 예산안' 429조원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 편성 예산은 146조2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확충도 2022년까지 전국 450개소를 확충하고,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민간어린이집인 공공형 어린이집도 150곳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어린이빕 확충 예산도 현재 4억3000만원에서 7억90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족한 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민간에 보내야 했던 어린이집 학부모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발표 내용이다.

그러나 정작 제주시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달 현재 제주시 어린이집 406개소 중 공립어린이집은 모두 16개소로 3.9% 수준이다.

공립어린이집 원아도 1053명으로 지역내 어린이집 전체 원아 2만398명의 5.1%로 전국 평균인 10% 내외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간 공공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지만 최근 3년간 성공 사례는 2곳에 불과하다.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1개소당 9억~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국비 지원은 50%에 그쳐 예산 확보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확충된 2곳 중 1곳은 복권기금과 기부체납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했고, 다른 1곳은 국비사업이지만 건물부지가 도 소유 건물로 매입비가 발생하지 않았다.

여기에 예산만 발표됐을 뿐 아직 정부 지침 등이 내려오지 않아 현재 전수조사 등 아무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직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위한 전수조사 등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입비만 9억~13억원이 소요되는 데다, 정부 지원이 상향돼도 100%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비 50% 매칭도 쉽지 않은 여력"이라며 "여기에 부동산 매각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