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두지역 주민들이 당초 현대화 방침으로 추진되던 사안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처리장 증설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은 지난 1년간 도정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특히 4만톤 증설이라는 땜질 처방식 임시 방편적인 증설공사는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제주도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제주시 하수처리장이 들어서 있는 제주시 도두1동 마을회(회장 김대출)는 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마을주민들의 결의사항이라며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조속한 사업 추진 촉구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해 악취와 경관 개선 추진 △상부 여유공간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체육시설 및 공원화 요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경제활동 공간 제공 △땜질식 임시방편적인 증설공사는 결연히 반대한다는 게 그것이다.

도두마을 주민들은 이같은 요구를 하면서 그동안 진행돼 왔던 사항 등을 요목조목 지적하고 문제점 등도 제기했다.

□ 제주 하수처리장의 한계

도두 주민들은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제주도 최대의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더러운 물이 바다로 그냥 흘러나가는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청정 제주의 이미지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 벌어졌다”며 “지난해 1월부터 7월말까지 202일중 197일간 기준치를 넘어선 하수가 방류됐다”고 전제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해 9월10일 도두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가용 재원을 투입해 악취 발생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하수처리장 운영은 지역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가급적 투명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 꾸준히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한 제주하수처리장의 현주소

주민들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17년 8월, 제주 하수처리장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며 “지난달 1일 평균 하수유입량은 12만2000톤으로 시설용량 13만톤의 94%에 달하는 실정으로, 과연 상하수도본부와 도정은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고,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는가”고 되물었다.

이어 주민들은 “상하수도본부는 지난해 재정사업으로 투자하게 되면 976억원을 들여 4만톤을 확장할 수 있으나 2~3년 이내에 다시 한계에 이를 수 있다”며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설치하면 냄새 저감으로 민원이 줄어들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이 사업에 3000억~4000억원이란 대규모 투자비가 필요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이 일환으로 연초부터 추진해온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은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 재원조달의 현실적인 어려움, 30년 미래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영위하기 위해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는 듯 했다”며 “그러나 상하수도본부장이 교체되고, 도지사가 최종 방침 결정을 유보하면서 지지부진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현대화 방침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처리장 증설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은 지난 1년간 도정의 노력을 허사로 되돌리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만일 현 부지내 여유부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방침대로 4만톤 증설을 추진할 경우 향후 무중단(처리장 운영을 중단하지않는) 시공을 위해선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고,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지 매입비용 증가도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주민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하수도 요금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0.4%, 특광역시 평균 61.8%이지만 제주도의 현실화율은 19%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범위를 축소하겠다는 의지 등을 표명하는 것처럼 제주의 고질적인 인프라 예산부족을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접근, 해결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도민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

주민들은 “정부의 인프라 구축예산 축소 방침이 발표되고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높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대화를 위한 민간투자 사업이든 재정투자 사업이든 준비기간만 2년 가까이 소요되는 중대한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주민들은 “(민간투자 제안) 사업 내용이 제주의 현 문제점을 잘 반영했는지, 도의 입장에서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때보다 더 경제적인지, 타당성이 있는 지 여부는 이후 관련법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 기획재정부, 그리고 관련 전문기관에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전제를 깔았다.

이에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해 악취문제와 경관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고, 지상은 공원화, 상업시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도정의 일관적인 업무처리로 도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나아가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