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은 새정부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의 분권과제와 지방이양사무 발굴을 위해 '제주도교육청 지방분권 TF팀'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제주도 분권 모델의 완성'이 선정돼 향후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의 분권과제와 지방이양사무 발굴과 아울러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 활용 제고를 위해 이번 TF팀을 12월까지 운영한다.

TF팀은 정책기획실장을 총괄책임자로 하고 제주특별법 특례조항담당부서장과 담당 중심으로 구성해 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 직원도 참여한다.

TF팀 분과는 조직·인사, 교육재정,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사립학교, 국제교육, 총괄분과 등 7개 분과로 운영하고 볍률자문변호사와 도의회, 학계, 교육계, 연구기관, 국회와 학부모·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해 TF팀을 지원한다.

TF팀은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전문가자문과 교육현장,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7월까지 교육분야의 분권과제와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해 제주특별법 개정 초안을 마련한 후 내부의견 조율과 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교육분야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새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의 분권과제와 지방이양사무 발굴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지방 이양 확대 방침과 도청의 제주도 제도적 완성 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교육부, 도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주교육의 특수성을 살린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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