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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버스, 공영제로 전환 논의 집중“재정부담 커지기 전 일찌감치 준비 필요”
24일 시민단체 토론회, 개편성공안 모색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도내 4개 시민사회단체(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녹색당) 주최로 열린 ‘제주도 대중교통체제 개편 긴급토론회’.

30년만의 제주도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궁극적으로 버스공영제로 가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제주도내 4개 시민사회단체(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녹색당)는 2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 대중교통체제 개편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드러나거나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이를 제주도와 협의하며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공영제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발제를 맡은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은 ‘준공영제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본 제주 대중교통체제 개편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이를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2004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 서울의 경우 2002년 버스 1대당 34만원에 불과했던 평균 당기순이익은 준공영제 시행 2년 만인 2006년 103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이 보전해줘야 하는 기준금액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는 2004년 1일 1대 44만원에서 점차 늘어 2016년에는 68만원이 됐다.

하지만, 수송분담률은 2002년 26.0%에서 2014년 27.0%로 1%p 증가에 그쳤다.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도내 4개 시민사회단체(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녹색당) 주최로 열린 ‘제주도 대중교통체제 개편 긴급토론회’.

안 사무처장은 “시내버스 민영제의 ‘효율성’과 공영제의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출발한 결국 공공성은 확보했지만 효율성은 확보하지 못한 채 기사채용 비리, 임원의 과도한 연봉을 비롯한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버스회사의 당기순이익 급증으로 자산가치가 커지면서 “시내버스 회사를 공기업으로 전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제주도 또한 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시범운영 기간이라도 준공영제를 다시 쟁점화해 공영제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도 “공영제가 가장 이상적”이라며 “내년에 지방공사를 창립해 관리를 시작해 공영제로 확대해가면 유리한 점이 있다. 지금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한다”고 거들었다.

버스 수송분담률 3%p 증가라는 도의 목표치에 대한 물음도 나왔다.

안 사무처장은 단순히 버스 이용률을 높이기보다 자가용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수요관리 체제가 핵심적인데 내용이 빠져 있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소통의 과정이 부족한 점을 들어 “정착과정도 문제가 많지 않을까 한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송 소장은 “거리가 100m 이상만 돼도 자가용을 운행하는 (도민의) 보행습관을 봐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비 날씨가 잦은 제주도의 날씨도 이런 목표치 도달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문제제기를 시작하고 종합적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문호 기자  jjdomin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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