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부수적 문제 보강 단계 잘 상의해 나갈 것”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과 관련해 “부수적인 문제를 보강하는 단계이며, 잘 상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의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강 의원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를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국민과의 소송을 통해 정면충돌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을 고통의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에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으로 갈등해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 드리면 구상권은 철회하고, 지역 지원사업을 재개, 또한 강 의원께서 수 년 동안 열정을 쏟아 오신 민군 복합항으로서의 기능을 보강하는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놓고 있다”며 “부수문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강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어서 “조정을 위해 2차 변론기일을 늦게 잡는데 재판부가 동의해줘서 약간의 시간을 지금 확보한 만큼 잘 상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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