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변한 것 없어…운영위 개최”...도의회 “의회경시 좌시못해 적극 대응”...범대위 “도민 우롱 결정…투쟁결집”

우근민 지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의 정상적 추진은 요원해보인다. 도민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민사회의 합의가 매듭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 도정의 ‘해군기지 강행’ 의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직접적 이해관계인 강정마을은 일단 내부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줄곧 반대를 주장했던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제주도의회는 우 지사에게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그동안 도의회는 지속적으로 도정에 ‘협조관계’를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우 지사에게 ‘통보’를 받았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의 논쟁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도의회 2차 정례회는 사실상 ‘해군기지 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강정마을 “변한 것 없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제주도의 입장일 뿐 강정마을은 변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강 회장은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이 담긴 공문을 제주도로부터 받았다”며 “공문을 통해 제주도는 우 지사가 직접 강정에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오늘 마을 운영위원회를 열고 설명회 개최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주민총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모을지도 결정사항”이라고 전했다.

강 회장은 “도에 따르면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원입장이 명확하고, 특별법 개정안을 고쳐 명확한 지원내용을 담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강정마을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따라 앞으로 계획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도의회 “협조관계 무시”

도의회 해군기지 특위의 가동여부가 관심이다. 문제는 해군기지 결정 과정에서 도의회와 도정의 협조관계가 무시됐다는데 있다.

모 의원은 “이제까지 의회와 협의 하겠다 해놓고 뒤통수 치듯이 결정하는 것은 전임도정과 다를 바 없다”며 “의회경시 태도는 두고볼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우 지사가 공개한 정부의 지원입장은 국무총리실 내 모 국장이 밝힌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국무총리실의 공식입장도 아닌 내용을 갖고 정부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시민단체 “도민 우롱 결정”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우 도정이 취임 4개월여 만에 ‘갈등해결에 노력했다’는 언사를 앞세워 할 일 다했다는 식으로 해군기지의 공식 수용을 천명한 것은 그 자체로 도민을 우롱한 것 밖에 안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범대위는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약속 또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도민의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제주의 앞날에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우 도정의 해군기지 공식 수용 선언은 향후 제주의 앞날에 두고 두고 책임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제대로 된 노력 없이 해군기지 수용에 나선 우 도정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사를 표하며,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모든 도민의 역량을 모아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