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천재가 된 OOO’ 시리즈 저자, 유령회사로 탈세 도와줘
제주검찰, 12회 9억원 상당 거짓용역서 작성 등 혐의 불구속

[제주도민일보 DB] 제주지방검찰청.

유령회사를 내세워 허위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만들어 탈세를 도운 제주지역 40대 공인회계사(세무사)가 검찰에 붙잡혀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달 20일 세무사 겸 공인회계사 신분으로 10명의 부동산 매수인 등을 상대로 12차례에 걸쳐 9억여원 상당의 거짓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제주세무서에 제출하고 합계 약 2억7000만원의 양도소득세 탈세를 하도록 도운 제주지역 세무사  A씨(43, 컨설팅회사 대표)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내세워 10명의 부동산 매도인들과 가공의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만들고 기장을 의뢰받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며 가공 증빙자료를 제출해,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성실신고 방해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허위 매출을 메우기 위해 거짓으로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매입자료 합계 7억여원, 매출자료 합계 3억5000만원 상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부동산 매도인들에 대해 세무서에 조사포탈 혐의로 조사중이며 탈루한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7월 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워은 A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8일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A씨는 회계 관련 교양서적으로 널리 알려진 ‘회계천재가 된 OOO’ 시리즈의 저자이기도 하다. 

범행 구조도 / 자료=제주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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