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할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돌입했다.

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6일간 진행될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비롯해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조례‧동의안을 처리한다. 또 2조8553억원 규모의 제주도 예산과 6786억원 규모의 제주도 교육청의 예산을 심의, 확정한다.

도정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군기지 추진과 제주형 기초단체 부활, 신공항 건설무산 위기, 1차산업, 재정악화, 지역불균형, 환경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영어교육도시 추진, 정당후원 교사 징계문제, 공교육 활성화, 친환경 무상급식 등의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 심사는 선심성 예산을 줄이는 동시에 재정위기를 극복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의회가 얼마나 의지를 발휘할지 관심이다.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은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에 임하면서 ‘세계 속의 제주’로 비상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놓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나가야 할 방향성과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제주는 민선 5기 도정이 진단한 것처럼 경제성장, 재정, 사회통합, 미래비전 등 4대 위기 속에 있다”며 “특히 해군기지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성의있는 접근이 없다면 난항이 예고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우리의 갈길이 구절양장(九折羊腸), 아홉 번이나 꼬인 양의 창자처럼 꼬불꼬불하고 험난하다”며 “FTA에 따른 1차산업 위기, 신공항 건설, 국비확보 등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정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도의회가 도민들의 희망과 믿음의 등불이 돼야 한다”면서 “제주가 위기에 처했을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 가와 우뚝 선 이후 어떻게 전진할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기를 소망한다”고 맺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시정연설에서 ‘4대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한 뒤 제주가 지향해야 할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우 지사는 “비효율적 관행의 과감한 개선, 합리적 정책추진, 경제 외교시대의 개막 등 ‘변화와 개혁’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자체적으로 세밀하게 재정을 진단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 재정운용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내년에는 경제살리기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수출전략을 통해 제주관광의 해외시장을 더욱 넓히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촘촘한 제주공동체 복지안전망을 세우겠다”면서 “제주도를 첨단 재생 에너지산업 및 건강산업의 메카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우 지사는 “정부의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제주신공항 건설이 포함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우 지사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에 배분을 확대했다”면서 “수출진흥, 외국인 관광객 유치, 첨단재생에너지산업, 향토자원산업 육성 등 미래성장 기반확충에 예산배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세출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했다”며 “긴급하지 않은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유보하고, 조직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도 대폭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양성언 제주도 교육감은 시정연설에서 “창의‧인성교육 및 전국 최고의 제주학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교육복지 확대와 건강‧문화‧예술교육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