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부영 임대주택 임대비 인상문제에 국토교통부가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영 임대주택 인상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과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소재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를 방문, 부영주택이 매년 임대료를 연 5%씩 인상함으로써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거 2년 단위 5% 이내 인상을 하고 있는 점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번에 요청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에는 임대료 증액률 변경, 임대조건 신고시기 변경, 종전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도 임대료 분쟁조정 및 하자보수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있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의 민간택지 전매제한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시 제주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제주의 경우 부영과 주민간의 갈등이 커지자 지난 7월 도청 홈페이지에 부영 임대주택 거주민 민원접수 배너를 개설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제주시 삼화지구와 서귀포시 혁신도시 부영아파트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하는 등 부영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부영 측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시와 최종 협의 때까지 임대료 인상 및 연체료 부과 유예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국 22개 자치단체와 연대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부영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시와 협조해 영업정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전주시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원 지사는 이 밖에도 제주도 현안과 관련해 2007년 지방도로 전환된 구 국도 5개 노선에 대해 ‘국도’로 재승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최근 제주 제2공항, 신항만 건설계획 마련과 급격한 인구증가, 관광객 유입으로 도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에도 지방재정 여건상 구 국도의 확․포장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했다.

구 국도에 대한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해 국가 관리책임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며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제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전폭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원 지사는 제주 제2공항 조기개항과 함께 지역주민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마련 및 연계인프라 지원을 건의했다. 전기자동차 전환 시범도시인 제주에 ‘전기차 안전 지원센터’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부영주택과 관련해 임대주택 신고시기를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토록 하는 것과 임대료 인상안 조정 부분 등 제주도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반영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도는 전했다.

또한, <주택법> 개정 이전에라도 도 차원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