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제주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대로 전망하지 못한 형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영훈)는 15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심의했다.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방재정법상 내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함께 제출하다보니 실제 중기계획에 따른 예산을 통제할 수 없다”며 “현재 재정계획으로는 중장기 계획을 전망하지 못한다”고 문제삼았다.

위 위원장은 “매해 발표되는 재정계획을 보면 전망치가 다르다”며 “중기계획이 도민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 보면 사업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 위원장은 “중장기 계획에 따른 전체적 운용예산을 통제하기 위해 조례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충홍 복지안전위원장도 “작년 사회복지 예산이 4260억인데, 올해는 3950억”이라며 “내년은 4280억인데, 변동폭이 상당히 크고 매년 달라져서 재정계획이 큰 의미가 없다”고 질타했다.

신관홍 문화관광위원장은 제주도 부채규모에 대한 진단이 매년 다른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신 위원장은 “제주도가 물어야 할 부채가 1조원이 넘는데 지난해 하반기 지방채를 추가발행할 때는 재정위기가 아니라고 진단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때는 부채 1조원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2013년 되면 지방채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든다고 했다가 현재는 재정위기라고 한다. 왜 말을 바꾸나”고 강하게 질책했다.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체계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제주도가 정부에 보고를 핑계로 의미없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명확한 재정진단을 통해서 부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어느 사업에 어떻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등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차우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은 “국가 재정규모가 결정된 것을 토대로 중기재정계획을 짠다”며 “따로 조례를 만들어도 법이 바뀌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