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한 결과 현재 41석에서 43석으로 늘리는 안이 결정된 이후, 몇몇 정치인의 야합으로 논의가 뒤집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정치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우선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설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설문 내용 중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설문의 결과는 정당성을 갖출 수 없다”며 “도민 중에 교육의원은 출마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만이 아닌 모든 본회의 의결에 교육의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핵심은 교육의원 폐지냐 아니냐는 아니”라며 “인구증가 및 환경문제 등에 따른 최근의 제주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지역정치권은 오히려 앞장서서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포함해서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선거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과 합의를 거치는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설문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바림직한 추세임에도,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결정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여론조사로 내린다는 것은 정치적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기획과제를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의 100대 기획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과 같은 중요한 의제를 무시함으로써 특별자치도로서의 제주도가 향후의 선거제도를 선점할 기회를 도민들한테서 빼앗은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분권과 자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지금, 지역구 의원확대를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을 배려하면서도 정당별 득표를 공정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변화 되어가는 제주지역의 실상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지역정치권이 해야 할 당장의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