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전기자동차엑스포 추진 과정에서 쌓이고 쌓였던 문제가 결국 터졌다. 

(사)제주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감사원, 감사위원회, 세무당국, 검찰 등 전방위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국민과 도민의 혈세로 운영된 조직위원회가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 됐다.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은 24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회의에서 김대환 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에게 조목조목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위원회, 세무당국, 검찰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경용 의원은 ‘로비’라는 표현을 써가며 착잡한 표정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김대환 조직위원장에게 “로비를 워낙 잘하시고, 지역분과 교류도 잘 하시는 분이더라. 저의 친한 친구를 통해 조정이 되길 바랐지만 조정이 없었다”며 “김대환 위원장 생각에 도의원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김대환 위원장이 대답을 못하자 이경용 의원은 “제가 생각하는 도의원은 행정의 집행내역을 세심히 살펴보고 행정이 잘못한 부분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기자동차엑스포와 관련)철저히 파헤쳐 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경용 의원은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의 해산과 제주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과정에서 여러 의심이 든다고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가 해산하고 기본 재산을 모두 조직위에 넘겨주면 그리드협회는 처분돼야 한다. 근데 아무 것도 하지 않있다. 업무상 배임죄가 의심된다. 이는 앞으로 검찰에서 다룰 것”이라며 “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가 당초 자부담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1,2회 엑스포를 유치 했는지 분식회계, 이중장부를 처리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는 존속된 살아 있는 법인이다. 이 협회의 유일한 기본재산을 법적 절차를 위배하고 처분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업무상 배임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부담 능력 여부를 두고 이 의원은 “스마트그리드기업엽회의 2015년과 2016년 재무재표상 현금유동성 자료를 보면 2015년에는 4156만원, 2016년에는 1900여만원으로 돼 있다. 국비와 지방비에 매칭하는 자부담 금액이 1회에 10억, 2회에 12억, 3회 20억이 있어야 하는데 유동성 분석을 해보면 자금부담 능력이 전혀 없다”며 “법인 통장에 자부담 능력이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 법인 통장의 잔액 증빙없이 국가 보조 및 지방비를 보조 받았다. 누가봐도 이는 중대한 하자”라며 감사원과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장부가 없음을 지적하며 세무당국에 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장부가 없다. 이는 세무회계상 중대한 하자”라며 “세무당국에 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대한 위원장은 “(문제가 있으면 저도 책임지겠다)의원님도 말씀에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경용 의원은 “더 많은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잘하겠다고 하면 된다. ‘회계 장부가 엉망이고, 여러가지 수치도 안맞아서 미안하게 됐다’고 이야기 할줄 알았다며 “그런데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의원들이)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방비는 감사위원회, 그 외 세무와 관련된 내용은 세무당국에, 형사적인 문제는 검찰에 의뢰할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현정화 의원도 조직위원회의 허술한 운영과 제주도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현 의원은 “(조직위원회)운영이 허술 하다고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도에서 돈만 주고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은 큰 책임이 있다”며 “도에서 역할을 해줬다면 오늘 이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창옥 의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 의원은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외형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도민사회, 의회까지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올바르게 정립돼야 한다”며 “제주도가 조직위원회에 인력도 파견하지 않았다. 다른 민간경비 보조 사업할때 그렇게 하냐. 왜 유독 이부분만 그러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허 의원은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 줄 수 있겠냐? 절대 못준다. 최소한 국제행사라면 그에 걸맞는 행정과 조직위원회가 소통해서 점검도 하고 의논도 해야 하는것 아니냐”며 “평가보고회 때 제기 됐던 내용과 문제가 그대로 또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직접 사업비로 (지방정부에)내리니까 (지방정부는)그에 매칭해서 돈만 주고 당신네들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제주도가 방기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100%라는 목표는 있지만 정작 전기자동차 엑스포는 (조직위원회에)돈주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호 의원은 제주전기자동차 엑스포와 관련된 기사를 언급하며 “조직위원회 언론 보도를 보면 부끄럽다. 무슨 말을 못하겠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행사가 아닌 조직위원장의 관계유지를 위한 행사가 아닌지…”라며 혀를 끌어 찼다. 

이어 고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도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도민이 낸 세금을 4억이나 주면서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 부끄러워서 기사를 읽겠냐”라고 개탄했다.

고 의원은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부끄러워서 읽지를 못하겠다. 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경용 의원과 김대환 위원장 사이에 날선 신경전이 오갔다. 

이경용 의원은 김대환 위원장이 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사회 의사록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대환 위원장이 손에 든 펜을 책상위에 강하게 놓으며 “인격을 무시하는 이야기 하시지 않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이경용 의원이 “이사회 의사록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자료를 달라”고 맞섰다. 

이경용 의원은 “(김대환)위원장님 감정적으로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 여기는 분명히 의회 회의장”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향후 제주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이사회 회의록이 제출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