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도가 발표한 비례대표 축소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반발 여론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도 논평을 통해 진보정당에 힘을 보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논평을 내고 “여론조사를 통한 결정은 그 동안 논의과정에 대한 실행방안을 찾기 보다는 정치적 거래를 통해 쉬운 방법만을 찾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선거구제 개편은 정담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 측은 특히 인구증가로 인한 선거구 분구를 비례대표 축소를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에 대해 “이번 선거구 획정은 애초 삼도1,2, 오라동 선거구와 삼양, 아라, 봉개 선거구의 분구 문제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제주 인구에 의해 기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비례대표의 축소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당장 애월읍 선거구도 선거구 분구 기준 인구 상한에 육박하고 있다”며 “인구 증가로 인해 또다시 분구 요건이 발생하면 그 때는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교육의원을 축소하자고 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연대회의 측은 “비례대표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등의 정치진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강조하며 “더구나 제주의 현행 비례대표제는 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를 살려 다른 시ㆍ도보다 높은, 의원정수의 100분의 20이상으로 규정된 상황이다. 특히 선거결과 유권자의 표심과 의회의 의석 분포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선거구제 개편은 정답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연대회의 측은 제주도 선거구 조정은 비례대표 축소나 교육의원 폐지 등의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치개혁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대회의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고 있는 소선구제도의 폐해를 극복할 중대선거구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도민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밝힌 정치개혁의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만 18세 이하 선거권 보장 추진 등을 언급하며 “국가차원에서는 정치개혁을 하고 제주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역행하는 제도로 변화해도 좋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