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진보정당 강한 우려, “비례대표 늘려도 모자랄 판에 축소라니”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비례 축소 자기결정권 반영 못해 사표 늘것”

[제주도민일보 ] 제주도가 20일 발표한 제주도의원 정수 조정 특별법 개정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의 의원선거구획정이 비례대표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내 진보정당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정당들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이를 통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향후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정의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이번 여론 조사결과를 두고 “현재 제주특별법에는 비례대표를 20% 이상 선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신을 살리기 위함 이었다”며 “그러나 비례대표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줄인다는 것은 특별차지도의 권한과 정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심각한 우려감을 표했다.

현재 <제주특별법> 제36조 제2항에 보면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도의원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노동당 제주도당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노동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이번 발표와 같은 비례 대표 축소는 올바른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니”라며 “우리나라 총선에도 지방선거와 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들의 자기결정권이 투표를 통해 반영되지 못해 사표가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비례대표 축소는 결국 사표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거꾸로 가는 정치개혁’,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역행하는 결과’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녹색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결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개혁을 위해 표의 등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확대를 밝혀왔다. 그런데 제주도는 거꾸로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자고 한다”며 “지금과 같은 도의회 모습을 바꾸려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 여론조사는 이미 결과를 정해 놓고 진행한 설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도의원 및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입으로 못하겠으니 도민 입을 빌려서 이렇게 여론을 몰아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민일보 DB] 제주도가 20일 발표한 제주도의원 정수 조정 특별법 개정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 문제를 결론짓는 것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내부 관계자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정당 정치 입장에서 보면 소수자, 정치적 약자들의 의견이 대표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례 대표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다수에 의한 정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여론 조사는 도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민들의 선택 기준이 제약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여론조사보다는 도민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기초로 토론하고 합의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다만 도당 공식적으로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당 하느냐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선거와 관련된 문제라 예민하다”며 “지금당장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21일 제주도로 내려가서 내용을 확인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A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와 더 다양한 계층과 계급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선 비례대표가 확대돼야 한다”며 “이미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비례대표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여론 조사결과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비례 대표를 확대하는 게 맞다. 그래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도입해 한국에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과 같은 여론 조사 방식은 도민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정보도 주고 숙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하는데 단순하게 여론조사를 하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들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제주도당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20일 오후 선거구획정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내 2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양 기관 조사 모두 ‘비례대표제도 축소’가 각각 49.1%(미래)와 44.2%(리서치플러스)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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