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발표한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 대해 제주도의원들은 “읍면동 기능을 제대로 강화하지 못했고, 도 본청의 조직만 불렸다”는 혹평을 내렸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및 ‘신공항 건설 추진기획단’의 폐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도시디자인본부’는 이름만 바꾼 내실없는 개편안이라며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2일 오후 도의회에서 차우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과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출석시켜 제주도 조직개편안 최종보고서를 심의했다.

장동훈 의원(한나라당)은 “조직축소를 제시한 중간보고서와 달리 최종안은 대부분 부서가 원위치했다”며 “판단은 도정이 하는 것이지 용역기관까지 주관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읍면동 기능강화 방안이 단순하다”며 “읍면동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한 뒤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읍면동 기능강화는 제주 고유의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단순히 업무를 나누는 내용으로는 도민들을 이해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도시디자인본부’ 신설에 대해 장 의원은 “우 지사가 공약으로 도시디자인 부서 설치를 약속했는데 현재 내용은 이름만 바꾼 짜맞추기 식에 불과하다”며 “도시 공공디자인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위원장도 “부서이름만 바꿀 것이 아니고 내용도 담보해야 한다”며 “도시계획과를 살리고 그 내에 디자인과 직제를 신설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몇 개 부서를 조정하는 용역보고서라면 굳이 도민의 혈세를 들일 필요가 있나”고 문제삼은 뒤 “읍면동이 발전하지 않으면 제주발전도 없다. 자치행정국에 있던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을 자유도시본부에 보내 기능을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신공항 추진단 폐지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윤 의원은 “신공항 추진단을 계(係)로 축소하는 것은 신공항 건설이 안된다고 판단하는 것인가”라며 “신공항 건설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답변이 없는 상태서 추진단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자연유산관리본부의 폐지에 대해 문제삼았다. 나아가 ‘환경․경제부지사’ 신설을 놓고 환경보전이 개발의 개념에서 판단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자연유산관리본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제주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존속시켜야 한다”며 “명칭을 ‘자연자산관리본부’ 형태로 바꿔 동굴과 곶자왈, 오름, 한라산연구소 등을 총괄관리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도 본청 조직을 구조조정해도 자연유산 관련 부서는 환경부지사 산하에 둬야한다”며 “환경․경제부지사는 보전과 개발개념의 대립각이 생겨 우 지사의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의원(민주당) 또한 “지질공원 인증신청 당시 제주도는 유네스코에 자연유산관리공단 등 전담부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자연유산관리본부의 폐지가 4년 뒤 지질공원 재평가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차우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은 “자연유산 관리는 독립부서보다 업무성격에 맞게 특정 국(局) 내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자연유산마다 관장하는 정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라도 부서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차 실장은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업무를 마을발전과로 이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한다”며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거친 뒤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다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