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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 논의 ‘말짱 도루묵’획정위 권고 ‘의원정수 2명 증원’ “국회 설득하기 어렵다”
“설문내용 한쪽으로 유도” 12일 3자간담회 회의적 반응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국회 강창일·오영훈 의원 등 3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참석자드은 내년 6·13지방선거에 맞춰 진행 중인 도의원선거구획정 관련 의견을 나눴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 작업이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제주도, 제주도의회, 국회 등 3개 기관대표가 모인 자리에서는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의원정수 2명 증원)에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도의회 의장실에서 국회 강창일·오영훈 의원과 만나 내년 6·13지방선거에 맞춰 진행 중인 도의원선거구획정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공개된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줄곧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오영훈 의원은 “의원정수 늘리는 문제는 국회 내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이다. 국민적 반발도 있을 것”이라며 “도민 여론만으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 여론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적 여론의 부담을 안은 국회의원들이 의원정수 증원에 동의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오 의원은 “(선거구획정위 권고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국회 강창일·오영훈 의원 등 3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참석자드은 내년 6·13지방선거에 맞춰 진행 중인 도의원선거구획정 관련 의견을 나눴다.

강창일 의원은 “설문내용을 보면 ‘한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더라”며 설문조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설문을 만들고, 어떤 결론이 나와도 (3자가)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약속하는 자리”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 신관홍 의장은 “(각 기관) 대표자들이 모여서 도민여론을 전하고 결정을 한다. 집합적인 부분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니 만큼 도민들도 이해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의원은 향후 입법과정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의원입법하고,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오는 11월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를 ‘유보’했다.

현재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보장을 위한 개헌 작업이 진행 중이라 그 결과가 나온 후에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전국 단위로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다. 그 때 행정체제개편이나 지방분권 관련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오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관련해 “이 내용을 13일 100대 국정과제로 대통령에 보고하고, 오는 19일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하고 확정하게 할 계획”이라는 점을 공개했다. 그리고는 “물리적으로 내년 지선까지 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조문호 기자  jjdomin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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