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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유숙박 펜션업 다 죽는다”법규정비 지지부진속 버젓이 영업에 업계불만 고조
서귀포 강모씨 “방 3개 10만원 안팎 경쟁불가” 호소
해외소재 서버 적발에 장애…단속 숨바꼭질만 ‘뺑뺑’
한 공유숙박 사이트에 올라온 숙소 안내. 집을 통째로 빌려주고 있다. 사진=화면 갈무리.

숙박업 법규 정비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주도내 펜션업자들이 울고 있다.

본보가 달라진 숙박 트렌드를 반영한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도(아래 관련기사 참조)한 것과 관련 서귀포시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강모씨는 최근 기자와 통화하면서 울분을 토로했다.

“20~30억원씩 투자해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는 업자들 때문에 펜션업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것이 요지였다.

강씨도 자신의 집에 방이 남거나,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비는 집을 공유숙박 형태로 돌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문제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통째로, 그것도 한 채가 아닌 여러 채를 기업처럼 운영하는 업자들이다.

“방 2~3개에 하루 10만원인데 (15만원이 훌쩍 넘는) 펜션이 경쟁이 되겠느냐”고 강씨는 반문했다.

강씨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처럼 불법숙박업이 넘쳐날 것을 예상해 개인적으로 이를 조사하고는 관계기관과 제주자치경찰단에 신고했다고 알렸다.

강씨의 말은 사실이었다. 실제로 기자가 한 공유숙박업 사이트에 들어가 서귀포 신시가지 지역을 검색한 결과 위치가 다른 주택임에도 주인의 프로필이 같은 경우가 수차례 보였다. 한 사람이 서너 채를 운영하는 경우도 목격했다.

이들 대부분은 하룻밤 10만원 전후의 저렴한 숙박비를 책정해 놨다. 은행융자를 받아 어렵사리 경쟁해야 하는 숙박업자들이 앓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 강씨 같은 숙박업자나 관계기관에서는 전문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공유숙박 사이트에 올라온 서귀포혁신도시 아파트 숙소 안내. 집을 통째로 빌려주고 있다. 사진=화면 갈무리.

도내 아파트 붐이 일면서 투기목적으로 구매한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직접 임대로 주거나 이를 임차한 뒤 불법숙박업에 이용하는 경우다.

서귀포시 혁신도시와 강정지구 신규 아파트가 당국에 적발되고 있는 것은 그 방증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경기 붐이 일면서 공사기간이 길어져 (완공후 입주까지) 한두달 살기 하는 수요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공유숙박을 통한 불법영업 행위와 이를 단속하는 기관 사이엔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다.

업자들은 공유숙박업 중개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해 은밀한 거래로 단속의 손길을 피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양 행정시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결정적인 제보가 있지 않은 이상 단속을 하기가 여의치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때문인지 지난해 단속 건수는 제주시의 경우 8건에 불과했다. ‘결정적 제보’가 있어야 하고, 수사권이 있는 자치경찰단 동행이 필수다.

지난 5일에는 서귀포시내 아파트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5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내 한 공유숙박업자는 “세계 여러 도시에서 공유숙박업 규제에 돌입한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문호 기자  jjdomin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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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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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영아파트 잡아주세요 2017-07-13 10:38:36

    서귀포 혁신도시 부영아파트 불법임대 엄청납니다
    관광객차들도 주차장에 많구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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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17-07-13 09:36:40

      잡을려고 하면 다 잡았지..ㅎㅎㅎ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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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밀한거래? 2017-07-12 15:59:53

        은밀한 거래는 무슨... 에어비앤비 이런걸로 다들 대 놓고 거래하는데요.. 문제는 에어비앤비에 집이나 방을 등록한 사람이나 이용자 모두.. 이게 불법인줄 모른다는 거죠.
        대부분의 공유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불법인줄 모르니 은밀하게 거래하지도 않는건데요..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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