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40건 고발…전년 동기 대비 13건(32%) 증가
영업장소 확대 '물거품'…계속된 민원에 행정공백 우려마저

제주시와 푸드트럭간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를 위한 TF팀도 부서간 이견으로 물거품이 된 데 이어, 여름철 해안도로와 해수욕장 민원 급증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마저 우려되면서 제도권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푸드트럭 고발조치는 모두 4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7건에 비해 13건 늘었다.

도내 푸드트럭은 대략 100대 내외로 추정되는 상황.

반면 제주시에서 푸드트럭 상시 영업이 허가된 곳은 사라봉 인근 1곳 뿐이며 이마저도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

사실상 푸드트럭 대부분이 관광객 등이 많은 해안도로, 해수욕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인근 상인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안도로에서 푸드트럭 불법영업 관련 매일 1건 이상의 민원이 제주시로 접수되고 있으며, 현장조사 후 고발조치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우도에서 불법 영업하다 적발된 푸드트럭.

상황이 이러함에도 제도권화를 위한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이 이뤄졌고, 서귀포시는 7곳(12대)에 대한 추가 영업을 허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시설부서간 이견차를 보이며 하세월을 보냈고, 지난 3월 영업장소 확대를 위해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했지만 결국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흐지부지됐다.

여기에 푸드트럭 업주들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하루 매출 30~40만원 이상)을 고집하며, 해수욕장 등지에서의 영업 허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 상인들의 민원, 공유수면 점용 허가 등의 절차 미비, 시설부서간의 이견차 등으로 영업장소 확대는 이뤄지지 못해 쫓는 행정과 도망가는 푸드트럭간의 지루한 숨바꼭질이 되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여름철 관련 민원 급증으로 인해 식중독 등 지도점검에 집중해야 할 행정이 푸드트럭 단속에 나가며 행정공백마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도 여름철(6~8월) 푸드트럭 고발건수는 19건에 이르며, 지난달에도 고발조치만 8건에 이르고 있다.

푸드트럭 업자들은 "서귀포시는 영업장소를 확대한 대 반해 제주시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단속만이 능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고발조치를 당해도 먹고 살려면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T/F팀까지 구성했지만 결국 영업장소 확대가 물거품 된 상황"이라며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게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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