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민복지타운내 지구단위 계획상 용도지역과 이를 토대로 허용되는 건축행위 등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이 이뤄진 곳이지만, 단독택지인 경우 바로 인접한 자연녹지보다 오히려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조성된 곳으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상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지난 2002년 10월1일자로 고시됐다.

이 일환으로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경관고도 등도 결정, 시행지침에 명시됐다.

문제는 일부 용도지역인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전혀 개발이 되지 않은 인근 자연녹지에도 훨씬 못 미치게 건축행위 등 허용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다는데 있다.

단독주택용지만 하더라도 단독주택과 3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만을 할 수 밖에 없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이하, 200%이하로 하고 있으나 경관고도는 3층 이하로 못 박고 있다.

특히 담장도 가로에 접한 획지에 설치할 경우 생울타리(수벽) 담장으로 조성해야 하고, 높이는 1.5m 이내로 하고 있다.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의 안전을 위해 옹벽과 석축 등 담장을 허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울타리도 살아있는 식물을 활용해야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복지타운과 접하고 있는 도로를 건너서 위치한 자연녹지는 3층 보다 더 높은 4층까지 가능하고 담장도 돌담이든 수벽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된 지역의 건축 등 허용범위가 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자연녹지 지역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지난 2015년 10월 이 같은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다, 행복주택 문제로 중단한 후 최근 용역을 재개한 가운데, 금명간 개선안을 마련, 주민설명회 등을 가질 예정이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 지 그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