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양 행정시에 적용 중인 ‘예산실링제’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7일 오전 속개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정책질의에 나선 손유원 의원(바른정당, 조천읍)은 “4월 도정질문 때 행정시 간 예산 비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돼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비례가 73대27인데 예산은 6대4 정도가 되면서 “너무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이다.

손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에 따라 제주시 시민 1인당 예산투자비는 217만5000원인데 서귀포시는 388만원에 달했다.

공무원 정원도 6대4 비율에 근접하면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제주시는 197명인데 서귀포시는 96명에 불과했다.

손 의원은 이와 관련 “(본예산에서) 1500억원 정도가 제주시로 더 가면 될 것 같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정말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김경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 배분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 해왔다”며 “서귀포시 지역구 의원들은 배분율 깨기를 수용 못할 수도 있겠지만 논의는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한편, 제주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양 행정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을 6대4로 배정하는 ‘예산실링제’를 실시하고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 예산실링이 강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 편성에서부터 확정되는 예산을 보면 사실상 예산실링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인구와 기반시설 편중 등 상황이 많이 변했지만 예산 실링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제주시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토대로 반대의견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