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제주도가 소규모택지개발 사업 계획을 5월말 발표 한다고 공언했지만 이에 대한 계획 발표가 잠정 보류되자 제주도의원들이 이에 맹폭격을 퍼부었다. 

전성태 부지사는 지난 4월 24일 “제주도는 서민주거안정을 꾀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과열된 주택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공공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당시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사업대상지로 제주시 7곳, 서귀포시 7곳의 후보지를 선정했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해 오는 5월말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유원, 김경학 의원은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252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 회의에서 이 같은 제주도의 발표가 미뤄진 것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우선 손유원 의원은 ‘행정의 신뢰’를 언급하며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회까지 마친 소규모택지개발 사업을 왜 발표 하지 않느냐”고 전성태 행정부지사에게 물었다. 

전성태 부지사는 “미분양 등 건축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보류하자고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이에 손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돈이 남아 돌아서 빚 갚는데 썼다’는 말이 돌 정도다. 그러나 농어촌진흥기금, 도로, 쓰레기 문제 등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적게 투자하고 있다. 도민 삶의 질이 밀리고 있다”며 “결국은 이미 주민 설명회까지 마친 소규모 택지공급 사업이 밀리고 있다.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은 도내 농촌과 도시의 균형해소 까지도 연관되는 사업이다. 이게 왜 밀려야 하느냐. 주민설명회를 안 했다면 모르겠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야 되느냐”고 몰아 붙였다.

여기에 김경학 위원장도 가세했다. 

김경학 의원은 “발표를 안 하겠다는 거냐, 잠시 미루는 거냐”라고 짧고 굵게 물었다.

이에 전 부지사는 “자문단 회의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하는 것이다. 기한은 특정해 지지 않았다. 경제 상황을 봐서 발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0여년동안 택지공급이 없었다. 부동산 경기가 일시적으로 위축되고 있지만 택지를 공급해서 나중에 분양 안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냐”라며 “이를 걱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택지를 공급하는 목적은 주거안정, 지역균형 발전 등이다. 부지사 말은 부동산 투기세력에 시그널만 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 속된 말로 속임수냐? 일시적으로 한두달 늦출 수 있지만 막연하게 대책도 없이 보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전성태 부지사는 “혼선을 빚게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맹공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김 의원은 “내가 국어공부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보류라는 사전적 의미가 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전 부지사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성태 부지사께서 5월중에 발표한다고 도민들에게 직접 발표했다”며 “정책이라는 것이 예측가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