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첫 도민공청회에서 졸속 용역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은 24일 오전 제주시청 제2별관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연구 도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용역팀이 제시한 개편안은 크게 3가지.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행정시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과 주민의 손으로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과거처럼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방안 등이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시 권역 설정과 관련해서도 현행 2개 권역 유지, 3개 권역(국회의원 선거구), 4개 권역(과거 4개 시군 등) 등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평가다.

외국사례 검토를 보더라도 뉴욕과 베를린, 파리 등 준자치구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런던과 동경 등 자치구제에 대한 예시는 부족했다. 또한 영구의 단층제를 설명에 있어서도 최근 광역화(준자치구제)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편 3개안 설명에 있어서도 행정시장 직선제 안의 단점(주민의 실질적 참여 및 자치요구 충족 한계, 시와 도간 대립 가능성)은 낮게 부각된 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단점(특별자치도의 지위 상실로 인한 여러 특례 훼손, 정치적 실현 가능성의 한계)을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시켰다.

또한 권역설정과 관련해서도 3개 권역안에 대해 인위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강조했으며, 현행체계 유지는 응답자의 56.4%가 찬성한 것과 관련해 평균이 찬성했다는 표현 등이 용역자료에 포함돼있다.

사실상 모든 화살표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직·간접적으로 맞춰져 있었다.

이에 시민들은 부실 용역이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일도2동 한재일씨는 "자료를 보면 시장 직선제를 위주로 나와있다. 이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 것"이라며 "시장직선제를 할 경우 읍면동 기능이 약화될 수 밖에 없고, 차라리 읍면동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봉길 애월읍 하가리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도 공무원들이 혁신안을 홍보하고 선택하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며 "권한만 왔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수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이장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해야 한다며 시장직선으로 유도하지 말고, 천천히 하더라도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초 의회까지 구성하는 시장직선제도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림읍 변지철씨는 "여론조사를 도대체 어떤 통계하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지역과 동지역 주민들의 체감도는 틀리다"며 "여론조사를 읍면동별로 체계화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도2동 김용덕씨는 "지금은 시장 직선제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중요한게 아니다"며 "헌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데 헌법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시한을 정하지 말고 헌법적 지위를 갖고 난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은 "읍면동 기능강화는 다 보완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로 용역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각 대안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들은 검토 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