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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뭐길래…” 주민vs제주교사 ‘소송전’10년 계약 이주민, “땅값 오르자 교감선생님이 3년 만에 쫓아내”
또 다른 주민, “3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람…고소·고발 전쟁 중”
해당 교사,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소송중, 기사화 될 수 없다”
문제가 되고 있는 창고 전경.

서귀포시 남원읍 한 초등학교에 근무중인 교감선생님이 땅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이들을 씁쓸하게 하고 있다.

특히 나름대로 소송을 벌일만한 명분을 갖고 있겠지만,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제주로 들어오는 이주민들이 급증하면서 제주도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 양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주사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 마을 주민들 이야기를 종합하면 초등학교 교감선생인 김모씨는 빌려준 집에 달린 사용하지 않는 감귤 창고를 이웃집에 허락없이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세입자 조모씨 부부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야기는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씨는 지난 2011년 암 투병중인 부인과 함께 제주로 내려왔다.

제주로 온 조씨는 서귀포 시내에 거주하다가 보다 쾌적한 공간을 알아보던 중 2013년 한 농가주택을 찾아 그 집주인인 교사 김씨와 계약을 했다. 연세 250만원이었다.

조씨는 집을 가꾸기로 마음먹고 정성을 들였다. 집주인이 참 좋은 분이라고 조씨는 기억했다. 조씨는 “계약 당시 집주인 김씨는 ‘위미리에 아픈 기억이 있어서 다시는 오지 않겠다. 10년 동안 살면서 집만 잘 가꿔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씨는 집주인 김씨의 말을 듣고 10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2015년 일이 터졌다.

조씨는 “2015년 어느 날 집주인인 교사가 창고에 보관해둔 부군의 유품과 골프채 등이 없어졌다고 트집을 잡더라. 2013년 당시 처음 이사를 왔을 때 뭔지도 모를 짐과 사과 궤짝이 쌓여져 있던 창고였다”며 “근데 두 달 후에 소장이 날아오더라. 뭔가 해서 열어봤더니 교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조씨는 “소장을 접해보지 않았던 터라 불안하고 불쾌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이 교편을 잡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비상식적인 교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주인이 이렇게까지 변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땅값이 오르니까 본인 소유의 땅을 매각하기 위해 이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어 “집수리비와 변호사 선임 등에 2500만원을 썼다. 돈도 돈이지만, 세입자에게 본인의 사정을 잘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면 될 텐데 정상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소장부터 보내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사람이 교편을 잡았다는 게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조씨는 “이런 일이 생겨 가슴이 아프다.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 되던 간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겠다”며 “그러나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제주를 어떻게 이야기 해줘야 할 것인가. 참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교사인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조씨 부부를 상대로 ‘주택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창고 내부 모습. 창고 내부에 이웃주민 김씨의 짐이 놓여 있는 모습. 이웃주민 김씨는 오래전부터 집주인 김씨의 동의를 얻어 이 창고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씨가 낸 소장에 따르면 “조씨 부부에게 빌려준 주택을 다시 돌려주고 2016년 3월 31일부터 땅과 주택을 되돌려주는 날까지 매월 20만8333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 달라”며 “피고 조씨는 원고에게 1050만8600원 및 이에 대해 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집주인인 김씨가 보낸 소장에 따르면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해당 주택과 창고 등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2005년 남편이 사망하고 난 뒤 현재까지 교사인 김씨 명의로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후 김씨는 2013년 3월30일 조씨 부부와 2023년 3월30일까지 10년간 임대키로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김씨와 계약을 맺을 당시 임대한 집에 붙어 있던 창고였다.

김씨는 소장에서 “임대차 목적물인 대지상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미등기 창고도 있는데, 그 창고의 한켠에는 원고가 남편의 유품들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세입자 조씨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면 조심스럽게 보관해야지 창고에 방치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하고 있다.

집주인인 김씨는 또 “원고는 대지와 지상 주택 등을 피고들보다 앞선 임차인들에게 임대할 때에는 물론이고 피고인들이 임대할 때에도 창고의 한켠에 보관중인 남편의 유품에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창고까지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시키는 데에 동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씨는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집주인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창고는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어 “피고인들은 원고 몰래 사용료 200만원을 받고 이 창고를 다른 이웃 주민 김모씨에게 사용하도록  해 버렸다"며 "(때문에 창고를 전대받은) 이웃주민 김씨는 창고내에 보관돼 있던 원고 남편의 유품들을 창고 밖으로 꺼내어 방치하고, 심지어 창고의 내부 구조까지 마음대로 변경해 버렸는 바, 이는 피고들이 명백하게 임대차계약상의 전대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에 대해 “이웃주민에게서 창고 사용료를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애초에 집주인과 계약 당시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창고를 조씨로부터 빌린 김씨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들은 이미 신뢰관계가 깨져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판단했다.

세입자 조씨는 “최근 당사자 조정을 위해 법원에서 집주인인 김씨를 만났는데 고함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더라”며 “이런 분이 교육자로 있다는 게 참으로 씁쓸하다”고 기억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창고 모습. 세입자 조씨는 왼쪽 파란색 문 안쪽으로 집주인 김씨의 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집주인 김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도 김씨의 돌변한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창고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웃 주민 김씨는 “30년 넘게 친하게 지내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이웃주민 김씨는 암 투병중이다.

이웃주민 김씨가 교사 김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발신인은 김OO님과 30년 가까이 친 자매처럼 살아온 관계였으나, 최근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사활을 걸고 투병중인 본인(이웃주민 김씨)에 대한 핍박과 지속적인 소송제기 등으로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배신감마저 들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김씨는 “수신인(집주인 김OO)께서는 과연 미래를 책임지는 꿈나무들을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교육공무원인 교감’으로써 자질이 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적어나갔다. 이웃주민 김씨는 “30년전부터 잘 아시다시피 수신인(집주인 김OO) 소유의 남원읍 OO리 OOOO번지 내 불법건축물인 창고가 존재하고 있으며 수신인(집주인 김OO) 승낙을 득하고 2011년 전부터 본인이 일부 개조해 사용해 오다가 수신인께서 소를 제기, 법원의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원상복구를 한 바 있다”며 “창고 사용을 허락했던 주된 이유가 33제곱미터 땅이 본인의 소유라는 것을 잘 알고 승락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은 1987년부터 무단점유 대지 반환 요구를 수십 회에 걸쳐 직접 요구했고 급기야 2010, 2013, 2016년경에는 지적측량을 통해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한 채 ‘법으로 찾아가라’는 허무맹랑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웃주민 김씨는 또 “이에 따라 본인은 2017년 5월말까지 해당 본인 유인 대지의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며 1987년 1월부터 2017년 5월3일까지 약 360개월간 무단 사용해 이익을 취했던 1000만원 상당의 배상 또한 요구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 정산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웃주민 김씨는 이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귀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며 "만일 거부할 경우 제주교육청에 민원제기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랫집에 사는 이웃주민 김씨는 <제주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랫동안 내 땅에 창고건물을 지어놓고 지금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이제는 창고를 부숴달라고 요구하며 법적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이런 갑질 행태가 교육자로서 해야 할 일인가”라고 말했다.

집주인 김씨는 <제주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연세 250만원 받고 서귀포시에 있는 또다른 집을 빌려 연세로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인의 처지를 설명하고는 “이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만큼 기사화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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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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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2017-05-18 02:10:14
  • 1 2017-05-18 00:27:24

    교사는 소송하고 싸우면 안되나? 너무 일방적인 기사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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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도가 뭔지 2017-05-16 11:06:28

      스승의 날에 맞춰 전체 교육자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네요
      개인적인 송사를 교육자라는 이유로 스승의 날 기사화 하는 의도가 뭔지요?
      최병근 기자님 어릴적 말썽부려서 선생님께 많이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니지 싶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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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피 2017-05-16 10:37:55
      • 테리우스 2017-05-15 22:49:19

        기사를 보아하니 절차를 이야기하는 말이네.
        양씸니믄 뭐 아는갑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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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양심 2017-05-15 22:12:08

          먼저 의견과이해의 대립으로 감정이 상충된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수없다.
          하지만 상대의 직업을 운운하며, 인격을모독하며 여론몰이를 하려는 치졸한행태는 사건의 골 만 더깊어질뿐이다 . 초기의 좋았던관계를 상기하며 대화로서 해결하는 지혜를 생각해야할때가 아닐까? 중재자가 있다면 쉽게해결될수도 있는 단순사건으로 보이니 원만히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변호사가 아니라도 인지상정 일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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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사랑 2017-05-15 19:23:59

            이런문제의 기사가 이제야 나오는지,반갑고 씁쓸하다.본인도 비슷한 문제로 홍역을 앓았던 사람인데,상식적인것을 자기편리데로 해석하는 제주사람들만의 편협한생각들의 단면이지 않나 생각된다.외지사람들에대한 반김의문화가 성숙되어야하겠다. 땅값조금 오른다고 갑질은 문제 아닌가?그것도 초등교감이라는 막중한 선생이?학교에선 아이들에게 "공부잘하고"착하게 자라고"등 영혼없는 교수법으로 언제까지 아이들 대할것인가?이중적인 태도에 아이들이 뭘보고 배우고 존경하겠는가? 초등교사로써 자질이 아주 의심된다.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봄이 어떨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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