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문제 새롭게 부각 안전문제 ‘대두’
문재인 제주공약 언급… “더민주 역할 중요”

제주오라관광단지 마스터 플랜

제주오라관광단지 문제가 환경파괴, 지역경제 영향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17일 예정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심의를 부결시키라고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성명을 내고 부결시킬 것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언급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지역 공약사항으로 제주도를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총량 내 개발과 제주 생태 공유화를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환경총량제 전면실시와 한라산국립공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비춰볼 때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업이다. 특히 오라관광단지는 환경총량제를 대입할 경우 사업부지의 92%가 오름과 하천, 중산간 지역이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도당의 당론으로 내세워 당과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이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지금보다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나 개발사업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적인 부결로 제주도의 미래를 밝혀주실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7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관련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심의는 지난 심의보류 결정을 내린 후 한 달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심의에 앞서 지난 12일 도민 알권리와 함께 해당 사업의 장·단점을 확인해 심의를 확정 하겠다며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해문제가 추가로 나오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에 한천과 병문천이 위치하고 개발사업 공사에 따라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층이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결국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빗물이 지하로 침투하지 못해 상당량이 한천과 병문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의 계획에는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한천과 병문천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로 범람해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사례가 있다. 당시 오라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의 피해가 컸다. 

이에 제주도는 한라산과 중산간지역의 빗물이 도심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는 목표로 대규모 저류지 사업을 개시했다. 

하지만 2016년 10월 태풍 ‘차바’에 똑같은 피해가 다시 일어났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측은 “현재 저류지 시설만으로는 범람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특히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재해의 문제는 단순하게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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