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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만 꿀꺽 비닐하우스 '꼼짝마'제주시, 5년간 지원 160곳 전수조사…적발시 패널티 부여

제주시는 보조지원을 받은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보조지원을 받은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160곳이다.

조사는 비닐하우스 내 재배작물 채소·화훼 식재여부 및 타인 양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다라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은 친서민농정시책으로 1650㎡이내 하우스 시설(보조 60%, 자담 40%)을 지원하는 친서민 농정시책이다.

단 채소·화훼 재배용 비닐하우스 시설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최소 5년간 타작물 재배가 금지된다.

지난해에도 제주시는 목적외 사용 24농가를 적발, 4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 조치했고 20농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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