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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글로벌 수준 분권형 자치모델 실현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14일 제주핵심 주요공약 발표
무너진 사회정의·양극화·불평등·저성장·저출산 해소등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14일 글로벌 수준의 분권형 지방자치 모델을 제주도에서 실현하는 등 유승민 대선 후보의 제주공약을 발표했다. 사진=바른정당 홈페이지.

바른정당이 글로벌 수준의 분권형 지방자치 모델을 제주도에서 실현해 내겠다는 뜻을 표방하고 나섰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오는 17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14일 제주공약을 발표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먼저 “바른정당은 깨끗하고 따뜻한 적통 개혁보수 정당을 표방하면서 창당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바른정당이 앞장서겠다”며 자유한국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승민 후보가 무너진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양극화와 불평등, 저성장과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적임자라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단일화를 타진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실현시킬 유승민 대통령 후보는 기필코 대선을 완주할 것이며, 국민들의 준엄한 판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제주공약에 대해서는 “내일의 제주를 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다섯 가지 아젠다를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중앙당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선거만을 염두에 둔 ‘헛공약’이 아니라는 점, 대선 이후에도 바른정당은 도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실천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다짐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소속인 원희룡 도정과 도의원들과 함께하며 “바른정당은 ‘제주사회 여당’이라는 큰 책임감으로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14일 글로벌 수준의 분권형 지방자치 모델을 제주도에서 실현하는 등 유승민 대선 후보의 제주공약을 발표했다. 사진=바른정당 홈페이지.

◆19대 대통령선거 바른정당 5대 제주 핵심공약

1. 글로벌 수준의 분권형 지방자치 모델, 평화와 화합의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

개헌에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진한다는 기조아래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면세특례제도 확대 △재정지원 확대 등 특별자치에 걸맞는 핵심특례를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서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진정한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앞당기겠습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해서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제주4·3 배·보상법 제정과 희생자 신고 상설화를 통해 제주 4·3이 대한민국 통합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 등 세계적 환경자산을 보유한 제주를 세계적인 환경중심 도시로 조성

이를 위해서 △송·배전선로를 지중화해서 제주 본래의 경관을 복원하겠습니다.

△제주지역 여건에 맞는 하수처리구역을 확대·지정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환경브랜드로 제주를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3. '차별화된 동아시아 문화·관광허브 제주' 목표,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대한민국 관광입국 선도

이를 위해서 △순수 민간공항으로서 제주 제2공항 조기 개항하고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의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제주신항만을 조기에 완공해서 교육, 의료, 휴양 목적지로 차별화하겠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관광입국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4. 청정제주, 제주산 농축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우리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는 △제주산 감귤, 월동채소, 수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서 안정적 공급과 농가 부담을 확 낮추겠습니다.

5. 4차 산업시대, 전기차 특구 지정,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미래형 도시 구축 선도

이를 위해서 △전기차 특구 육성 법률 제정 및 고시하고 △글로벌 전기차 플랫폼 조성을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해서 청정과 공존의 제주 미래 비전을 구체화 하겠습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14일 글로벌 수준의 분권형 지방자치 모델을 제주도에서 실현하는 등 유승민 대선 후보의 제주공약을 발표했다. 사진=바른정당 홈페이지.

바른정당 제주 핵심 공약 추진계획

5대 핵심공약

추진계획

재원마련 방안

1

글로벌 수준 분권형 지방자치 모델, 평화와 화합의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

○헌법적 지위 확보, 면세특례제도 확대, 재정지원 확대 등 특별자치에 걸맞는 핵심특례를 국가차원에서 보장

- ‘제주특별자치도’개헌안 반영

- 중앙이양사무 제주계정 반영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35조 2항 개정

- 국가기간 도로망 유지 위한 제주특별법 412조 개정

비예산 사업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제주4·3 배보상법을 제정해서 대한민국 통합 전기 마련

- 구상금청구액(34.5억원)

사법처리대상자 사면(별금형 206명)

-4·3 배보상 특별법 지원

유족신고 상설화 (소요예산 12,318억원)

국비 추진

2

세계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 등 세계적 환경자산을 보유한 세계적인 환경중심 도시 조성

○송·배전선로 지중화를 통해 제주 본래경관 복원

- 규모: 533.65km

- 기간: ’18-’22(5년)

- 소요예산: 8,341억원

국책사업으로 추진

○지역 여건에 맞는 하수처리구역을 확대·지정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환경브랜드로 육성

- 규모 : 도 하수처리구역 전체면적

10.3%→11.4%(200㎢)

- 기간 : 18-22(5년)

- 소요예산:총 16,915억원 (분류식 하수관로(11,800억원), 하수처리장 30톤 증설 등 (4,587억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39개소(528억원)

국비

10,149억

도비

6,766억원

3

차별화된 동아시아 문화·관광허브 제주,

2천만 관광객 시대 준비한 대한민국 관광입국 선도

○제주 제2공항 조기 개항과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의 고용과 소득 창출

- 제2공항 조기완공 (규모 : 4,960천㎡·활주로 1본 /기간:’17-’25 /소요예산 : 4조 8,734억원 )

- 연계 교통인프라 구축 (규모: 제주- 제2공항(34.6㎞),서귀포-제2공항 (39.7%) / 소요예산 : 9,975억원)

국책사업으로 추진

○교육, 의료, 휴양 목적지로 차별화해서 대한민국 관광입국의 구심점 마련

- 제주 신항만 조기 완공 (기간: 17-30, 규모 : 국제크루즈 4선석 및 부두 등, 소요예산 24,520억원)

국비

15,420억원

민자

9,100억원

4

청정제주,

제주산 농축수산물 경쟁력

○우리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는 제주산 감귤, 월동채소, 수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해서 안정적 공급과 농가 부담을 확 낮추겠음

- 기 통과된 제주특별법 제269조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 이행

- 농산물 1㎞당 해상운송비 84원(물류비 44%) / 수산물 1㎞당 220원 . 수산물 1㎞당 280원 (물류비 68.8%)

- 소요예산 : 5,846억원

국비

2,923억원

도비

1,754억원

자부담

1,169억원

5

4차 산업시대, 전기차 특구 지정으로 미래형 도시 구축

○제주전기차 특구 및 글로벌 플랫폼 조성

- 전기차 특구 육성 법률 제정 후 제주 특구 지정 고시

- 글로벌 전기차 플랫폼 조성에 따른 행·재정지원 (소요예산: 2,691억원)

국비 764억원

도비 846억원

조문호 기자  jjdomin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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