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데스크논단
예산만 축낸 바이오디젤사업의 교훈

제주도가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바이오디젤용 유채 사업이 결국 ‘종’을 쳤다. 당초부터 제기된 사업성에 대한 문제를 무시하고 국가지원을 받는 청정에너지 사업이라는 명분만 내세우며 강행한 결과다. 민간업체는 일찌감치 철수했고, 바이오디젤용 유채 수매도 올해로 끝이라고 한다.

이 사업은 도가 바이오디젤용 유채 생산 시범사업을 통한 농가 소득보전과 친환경에너지 공급 등을 내세워 지난 200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다. 매년 500㏊에 국비 5억9500만원과 지방비 9억5000만원을 들여 ㏊당 300만원씩 지원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면서 수매가는 콩·마늘 등 다른 농작물에 턱없이 못미치다보니 농가들의 무관심으로 수확량이 떨어져 수매량이 2008년 306t, 지난해 201t, 올해도 300t 미만에 그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간 20만~30만㎘ 생산을 계획했던 민간업체도 도내 생산량이 워낙 적고 소비량도 고작 1400㎘에 불과해 사업을 포기했다고 한다.

제주도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짓기로 했던 제조시설도 무산됐다. 도의회는 물론 도 내부에서조차 제기됐던 사업성 문제를 무시하고 허울좋은 명분만 고집한 결과다. “대도시 같으면 사업성이 있겠지만, 도내는 시장이 작은 것이 사실”이라는 도 관계자의 얘기는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이었을 인정하는 것이다.

유채 농가에 일반 유채 대신 바이오디젤용 유채 재배를 권장했던 공무원들이 이제와서 “일반유채로 전환할것을 권유하고, 지원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책임질줄 모르는 행정의 한 단면이다.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고 ‘종을 친’ 바이오디젤용 유채사업을 이대로 묻어선 안된다. 사업을 주도한 담당 국장과 실무자 등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하고 책임지는 행정의 자세를 보여야 잃어버린 도민들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되돌릴수 있다.

민선 5기 새 도정의 조치를 주목한다.

제주도민일보  webmaster@jejudomin.co.kr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