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69주년…풀어야 할 과제 진단下>
정부 불법감금·재판 인정…추가진상조사 제자리
고향 못 찾고 구천 떠도는 행불인 1000여명 이상

제주4.3 제69주년이 불과 몇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도내외 인사들의 노력 끝에 각종 시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제주4.3과 관련한 현안과 과제는 수두룩한 상황이다.

이 시점과 맞물려 제주4.3의 과제중 <상>사실상 유족 문제와 <하>4.3당시 행방 불명된 이들에 대한 향후 과제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

 

한국사 유례없는 제노사이드인 제주4.3사건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제주에서, 혹은 육지로 끌려가 시대의 폭력속에 생을 마감한 4.3 행불인들.

지난 2009년 4.3평화공원내 행불인표석 설치로 간신히 ‘넋’은 돌아왔지만, 추가진상조사가 좀처럼 이뤄지지 못하며 고향에 못돌아온 상당수의 행불인의 혼과 유족들은 한(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4.3행불인은 제주4.3사건이 진행되던 1948년 11월 17일(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토벌대에 의해 불법 연행된 후 정뜨르 비행장이나 산야에서 집단 매장되거나 바다에 수장돼 찾을 수 없는 희생자를 뜻한다.

또한 1948년 12월과 1949년 6월 2차례에 걸쳐 이뤄진 ‘4.3사건 군법회의’로 제주 또는 육지부 형무소로 끌려간 뒤 생사여부를 알 수 없거나 유해를 찾지 못한 희생자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예비검속의 명분하에 구금됐다 희생된 자도 포함된다.

억울하게 희생된 혼백들은 반세기 이상을 고향을 찾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야 했으며, 유족 역시 그 긴 시간을 어둠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와야 했다.

그나마 2003년 발표된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서 제주4.3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행불인들의 불법감금 및 불법재판을 인정하면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이후 정뜨르 비행장 유해발굴 등을 거쳐 지난 2009년 4.3평화공원 내 3427기(제주, 호남, 영남, 대전, 경인, 예비검속 등)의 행불인 표석이 설치되며 60년간 구천을 떠돌던 넋들이 간신히 안식처를 찾았다.

하지만 추가진상조사 및 유해발굴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임에 따라 갈길이 먼 상황이다.

예산 등의 문제로 추가진상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보수단체의 4.3흔들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 기본법 연장 무산 등으로 그나마 이뤄졌던 4.3진상조사도 흔들리고 있다.

또한 2009년 3427기이던 행불인 표석은 지난해 3889기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아직도 1000여명 이상의 행불인의 혼백이 안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폐지됐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4.3 행불인에 대한 조사 의뢰가 가능해진다. 조사에 의해 행불이 추가 결정이 될 경우 소멸시효가 살아남에 따라 추가 유해발굴, 배보상 등에 대한 길이 열릴 것으로 행불인유족회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중흥 제주4.3희생자유족회행발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행불인은 사실 시대적 폭력에 의한 피학살자”라며 “진상조사보고서 이후 추가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못하며 행불인과 유족들의 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유족협의회장은 “군법회의에 회부돼 육지 형무소로 끌려간 2530여명 중 1000여명은 아직도 유족으로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분들의 넋이라도 고향 제주로 오게 하는게 급선무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유족협의회장은 “정뜨르 비행장은 물론, 남원읍 의귀리에서 수습하지 못한 행불인들이 많은 실정”이라며 “추가진상조사가 조속히 이뤄져, 행불인 명예회복 및 유해발굴 등이 계속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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