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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진 ‘외유병’…‘의정’혁신 말할 수 있나?제주도의회 외유성 해외 출장 연수 되풀이
공무상 불가피성 엄격 적용 비판의 목소리

[좌승훈 칼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연수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나들이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95년 6.27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후 계속돼 왔다. 고질적이다시피 됐다.

유권자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때만 되면 무슨 병이 도진 것처럼, 앞 다퉈 비행기를 탔다. 한마디로 비뚤어진 특권의식의 소산이다.

최근 제주도의회는 환경도시위의 주관으로 4박 6일 일정의 인도 연수를 다녀왔다. 의원 3명을 비롯해 집행부와 산하기관 직원 등 14명이 함께 했다. 인구 급증에 따른 환경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었지만, 내용은 관광 일색이었다.

고작 출발 1주일 전에 이뤄진 해외연수 심의도 제대로 작동했을 리 만무하다. 최근 6개월 동안 추진된 도의원 해외출장・연수 16건에 대한 심의가 이렇듯 부실하게 이뤄졌다.

사전 심의가 심지어 출발 3~4일 전에 이뤄진 것도 있다. 요식행위나 다름없다. 촉박한 연수 일정 때문에 내용을 수정・보완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번 환경도시위의 인도 연수에는 1인당 300만 원 남짓 지원됐다. 총 4,600만 원의 경비가 지급됐다고 한다.

 

외유성 논란은 환경도시위 뿐 만 아니다. 이 보다 앞서 농수축경제위원회도 터키를 다녀왔다. 구체적인 기관 방문은 현지 코트라(KOTRA) 무역관뿐이었다. 농수축경제위은 작년 9월에도 최근 환경도시위가 다녀온 인도 연수를 실시했다. 당시에도 기관 방문은 무역관뿐이었다고 한다.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도 이 시기에 호주 연수를 했다. 상임위 목적과 역할이 다른데도, 행정자치위나 문화관광스포츠위의 연수 일정은 대동소이했다. 대부분 관광 일정이었으며, 방문지도 겹쳐 구설수를 자초했다.

지난 2014년 서울시 성북구 주민들은 구의원들의 해외출장・연수가 적절했는지 서울시에 감사 청구를 했고, 결국 당초 목적과 다르게 쓴 1,400만 원을 토해내야 했다.

이는 지난 2000년 주민감사제가 도입된 후,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적절하게 쓴 출장비를 환수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첫 사례이기도 하다.

글로벌시대에 지방의원들의 해외 나들이를 무조건 나무랄 일은 아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선진 사례를 직접 보고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

문제는 공무상 불가피성을 엄격하게 판단 적용하고 있느냐다. 해외 출장・연수는 목적과 일정, 활동 내용 등을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해외에 다녀와야 한다는 식의 관행 사라져야 한다.

분명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 나들이가 외유인지, 공무인지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다.

좌승훈 주필.

이제는 의원들이 스스로 외유성 해외 출장・연수 관행을 깰 때도 됐다. ‘외유병’ 하나 못 고치면서 ‘의정’ 혁신을 말할 수 있겠나?

정 안된다면, 해당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야만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

좌승훈 주필  domin@jeju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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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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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의눈 2017-04-02 21:49:24

    국민들의눈에 ,허접한 쓰레기를보듯 불필요한자들로 인식된지 이미 오래됐다!
    최소연봉 5000만원...
    지자체 시작처음엔 무보수 명예직이라 하더니...
    어쩌랴, 그들 스스로 조례를만들어 매년연봉을 올려가니 누가막을것인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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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bin 2017-04-01 08:28:28

      절약해도 국민의 삶은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이번 정부는 특권특혜로 가득한 썩어빠진 사회를 깨끗이 청소해야 할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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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bin 2017-04-01 08:20:57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맞는가?
        출장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관광등에 국고를 썼다면 이는 당연히 도둑질이고 형사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몇백원 몇천원짜리 빵하나 훔치면 형사처벌하면서 수백 수천만원 세금을 도둑질하는 자는 어찌 처벌하지 않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사회에는 국민의 세금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도둑질하는 소위 지도층이라는 것 들이 있습니다.그들은 각종 특혜로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사회 모든분야에서 각종 특혜들이 있으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지는 것입니다.이러한 특권 특혜에 들어가는 예산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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