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혈세만 4조4038억 투입. 책임소재 가려내야"

위성곤 국회의원.

2000년 이후 수차례 발생한 AI와 구제역으로 인해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방역체계는 아직도 제자리라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속된 AI로 인해 투입된 방역비용은 총 3506억원이며, 3718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또한 구제역에도 살처분 보상금 56억원을 포함해 91억원의 재정이 투입됐으며, 1392마리의 소가 살처분 됐다.

이번에 발생한 AI와 구제역으로만 모두 3597억원의 방역비용이 투입된 셈. 더욱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1687억원의 예비비가 사용됐으며, AI가 진행중임을 감안하면 투입예산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 의원은 "국내에서 2000년 구제역, 2003년 AI가 최초 발생한 후 4조 4038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8523만3000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다"며 "2010년 이후만도 3조 7225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 의원은 "정부는 2010년 이후 연평균 5000억원 이상의 혈세를 AI·구제역에 탕진하면서 방역체계개선에는 너무 인색하다"며  "방역시스템 구축과 인력확보 예산을 대폭 늘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 의원은 "매해 반복되는 AI·구제역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며 "감사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해 방역당국의 책임소재도 철저하게 가려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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