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제주관광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제주출신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13일 국회본청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중국 사드 보복 관련 제주관광 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황명선 관광정책실장, 황성운 국제관광정책관 등이 참석해 정부대책을 내놓았다. 강정원 관광정책과장, 남찬우 전략시장과장 등 관광관련부서 과장들도 배석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과 제주관광공사 이재홍 본부장, 제주도관광협회 김남진 부본부장 등이 참석해 피해 현황과 대책을 건의했다.

이승찬 관광국장은 “정부 관광정책의 파급효과를 높이고 제주관광진흥기금 고갈 사태 방지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정책사업 추진 시 제주지역 포함 및 사업비(50%)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시 제주의 관광특성을 고려해 제주지역 업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문체부 황명선 관광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관광업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125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 고용노동부가 1일 최대 5만원으로 180일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비롯해 다각도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 실장은 “제주 등 크루즈 단체 지원기준 한시적 완화 및 동남아 신규시장 로드쇼 등 마케팅 지원 강화, 동남아 및 일본 등 주요국가 한국관광 홍보 마케팅 시 제주도 홍보 강화, 2017년 한일관광진흥협의회 조기 제주 개최, 동남아 등 전략시장 비자 완화 추진, 해외 수학여행 수요 제주도 등 국내 관광 전환 등 여러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대책을 밝혔다.

특히, 그는 “앞으로 이번 사태 문제해결을 위해 종합적·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오 의원은 전했다.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관광협회가 건의한 슬롯배정 지자체 참여, 특수어권 통역사 자격기준 완화, 면세점 특허수수료 상한 조정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정부가 내놓은 수습대책으로는 관광업계 충격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관광업계인 경우 고용효과가 높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 간담회를 주관한 제주지역 의원들은 “앞으로 문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사드로 인한 제주관광산업에 대한 피해를 면밀히 검토해 단기·중장기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세밀한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세 의원은 “조만간 문체부·국토부·법무부·교육부·고용부·중기청과 제주도와 제주출신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