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문제로 경제적 보복을 펼치고 있는 중국정부의 속셈엔 결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 소장은 7일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의 파워인터뷰에 출연해 최근 중국정부의 사드 보복에 대해 분석했다.

송 소장은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단순히 사드 배치를 하고 말고를 떠나 그동안 한국이 취한 편향적 외교 결과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정부 시절 미국과 중국을 사이에 두고 적당히 근거리 외교를 잘 지키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 급속히 미국으로 쏠리기 시작, 미국이 동진정책을 바탕으로 일본을 내세워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려는 정책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앞장서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복수라는 시각이다.

송 소장은 “한중 관계에서 외교문제를 완전히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봉쇄를 위해 일본과 한국은 물론 대만과 필리핀까지 이용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공조에 대해 ‘근본적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봤다.

송 소장은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에게) 가장 위협적인 사실은 제주도 군항”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따르면 한미일 군사공조 이후 한국의 항구에 미국군이나 일본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특히 미군의 제7함대나 제3함대까지 기항이 가능해져, 중국 전체 군사화력의 50%에 육박하는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미군 7함대는 과거 쿠바 미사일 위기 때처럼 중국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송 소장의 생각이다.

“결국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를 걸고 넘어선 것 아니라,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이나 일본과 손잡고 중국에 군사적 압박을 가해오는 지금 정책을 꾸준히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1차적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청와대가 중국정부에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는 “중국정부가 ‘준단교’에 가까운 조치를 취한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송 소장의 생각이다. 준단교란 모든 경제적 교류까지 끊어버리는 것으로, 각국 정부가 재산 동결하는 사태도 이뤄질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중국보다는 한국의 피해가 더 큰 상황에서 “중국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일종의 볼모가 된 셈”이라고 그는 정의를 내렸다.

송 소장은 조기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친미적으로 MD(미사일 방어)를 편성하고, 한미일 군사공조로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친미·친일 정책의 전면적 수정 내지 복원을 원하는 외교적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예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적어도 2년 이상 기한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통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전면금지와 관련해서도 송 교수는 “중국의 관광산업, 해외관광 송출 사업체 자체가 경찰이나 중국 정보과 관련 있는 업체 위주”라며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한국방문 관광객 중 손실 가능인원 최대 700만명. 관광 직수입 손실 2조원 이상. 화장품 등 관련 기타산업 총 손실 예상금액 40조원)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중국정부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진 않을 것인데 의외로 한국정부 반응이 너무 강경하다”며 정부의 대응을 간접비판했다.

송 교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좀 더 주체성 있는 정부가 외교정책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뛰어넘어 북한은 반드시 포용하고, 일본과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참여시킨 가운데 정치적·외교적 해법으로 지금 사태를 해결해갈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