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시 대상지 선정 용역결과 곧 윤곽속
시행 주체 어떤 방식 도입되나 ‘뜨거운 감자’로 부상

제주도민일보 DB. 제주시내 시가지 전경.

제주도내 과열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밀려드는 수요에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 밑그림이 금명간 나올 예정인 가운데 택지개발 방식을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을지 여부가 벌써부터 최대 관심거리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택지개발 대상지로 확정된 이후 개발 방식을 환지로 하느냐, 수용으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면 혼용으로 잡느냐에 따라 대상지 토지주들간 극명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밖에 없어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해 1월부터 공공택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중이다.

당초 올해 1월말 또는 2월중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제주도가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변경)(안) 등과 맞물려 다소 지연되고 있다.

늦어도 3월과 4월중에는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골자는 제주시인 경우 동지역 1곳과 각 읍면에 1곳씩, 그리고 서귀포시는 옛 시가지내 1곳과 중문지역 1곳 그리고 읍면지역에 각 1곳씩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오는 3월과 4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확정되면 대상지 등은 택지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체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게 된다.

제주도민일보 DB. 서귀포시내 시가지 전경.

이 과정에 제주도와 LH, JDC, 그리고 제주개발공사 등과 지구별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되고, 개발방식 등도 결정해 나가게 된다.

가장 큰 관심거리중 하나는 개발사업 시행자를 누구로 정하느냐도 있지만, 가장 큰 이슈는 개발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 크게 세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제주시 등이 줄곧 시행해온 구획정리 방식인, 즉 환지방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등 사업처럼 수용, 이것도 아니면 이를 혼용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용방식인 경우 토지주들은 보상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환지 방식은 개발된 이후 환지받은 토지를 활용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점 등이 있다.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는 토지주 입장에선 첨예한 이해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진전되느냐 여부에 따라선 사실상 공공택지 개발의 성공 여부를 가름지을 변수로 작용할 소지도 없지 않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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