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작년 공시지가 상승률이 평균 28.5%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작업중인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도 예년 못지않게 오를 것으로 관측되면서 실소유자로 토지 등을 보유한 제주도민들에게 세금폭탄 등이 불가피, 그 파문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인 양도세, 취득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 부담금 등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과 기초노령 연금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도 적용돼 오른 토지 가격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5개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2012년 3.48%, 2013년 3.74%, 2014년 4.33%, 2015년 12.4% 상승한데 이어 지난해는 무려 28.5% 상승했다.

평균 상승률 28.5%는 전국 최고로, 전국 평균 5.08%, 세종시 15.28%, 울산시 11.7%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의 561%, 세종시의 186.5% 오른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2012년 1.87%, 2013년 1.95%, 2014년 2.61%, 2015년 7.82%, 지난해 19.15%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는 맥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달중 공시 예정으로 최근 한창 작업중인 2017년도 표준지 공시가격이 만만찮게 오를 것으로 관측돼 제주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와 개별 공시지가가 크게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도민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 보여서다.

투기세력들은 차치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이를 토대로 산정하게 될 각종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국민건강보험과 기초노령 연금 등 토지 실소유자에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으로 땅값과 임대료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지역 민심을 자극해 행정의 불신 등 항의성 민원이 잇따를 수 밖에 없고, 제주의 전통적 공동체 문화가 퇴색되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도 없지않아 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국토교통부를 방문, 표준지 가격을 올리더라도 전년대비 10% 범위내에서 산정하는 방안 등을 계속 건의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감안할 때 큰폭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 폭탄 등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급격한 지가 상승보다 연차적 상승으로 실소유자인 제주도민들의 부담을 다소 줄이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줄곧 건의하고 있다”며 “표준지와 개별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은 도민들과 제주지역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