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 공모제중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교장 공모제는 태생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변종의 교장 공모제로,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교단 장악 의도를 갖고 있는 특정 집단과의 소위 코드 정치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진보 교육감은 정치보다 교육 본질에 충실하고, 애월중학교 제주지부장 출신 교사의 교장 선정을 철회하라"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고재문)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코드 공모교장 인사' 남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애월중학교 교장 선정에 자기 사람 심기 코드인사는 원천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서 제주교총과 한국교총(이하 교총)은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코드인사의 폐해를 대대적으로 낱낱이 알리고 특정 교원 노조가 독식해 버리는 현상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전교조 교사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모절차를 통해 공모 교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공모 교장마다 특정 교원노조 출신이 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면 응모하는 교원들은 절차적 민주성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해 심한 상실감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감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공모절차를 추진할 경우 여타 교원의 응모는 사실상 들러리 역할에 불과하다"며 "교육감과 같은 조직에 몸을 담았거나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한 보은인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특히 교총은 "현재 내부형 교장공모제중 평교사도 응모가 가능한 공모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조건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승진 규정에 의한 평균 소요 연한인 약 30년 이상에 비하면 특혜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며 "젊고 유능한 교장을 선출하는데 예외적인 길을 터줬으면 검증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만약 초임 교사가 이러한 교장 공모제에 염두를 두고 있다면 발령 때부터 2세 교육에 전념하기는 사실상 담임교사 경력과 부장교사 경력, 행정경험 등이 부족할 것"이라며 "따라서 교육 경력을 2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응모교사의 각종 경력, 다면평가 결과, 근평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해 응모자격에 기준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것도 아니고, 전교조여서 안된다는 것도 아니"라며 "정기인사 기본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으로, 절차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도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선, 추후에 조사내용을 수합해 공개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동안 진행돼온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없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