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구제역 파동이 또 시작됐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관리와 농가의 모럴해저드가 겹친 결과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은 각각 20%, 5%에 그쳤다.

표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는 97.5%였는데 정부는 이를 믿고 안심하고 있다가 뒷통수를 맞았다. 표본조사의 한계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사이 농가에서도 우유 생산량 감소와 유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제시한 표본조사 방식을 쓰고 있다. 전국 농가의 10%를 표본으로 잡고 각 농가에서 한 마리의 혈청을 뽑아 항체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한우의 경우 출하 단계에서 검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여기서 항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농장에서 더 이상의 검사는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6905개 소 사육농가, 2만7432두가 구제역 백신 검사대상이었다. 전국의 소 사육 두수는 330만두에 달한다. 보은 젖소농장은 한 번도 검사 대상 농가에 포함되지 않았고, 정읍 한우농장의 경우 2015년에 포함됐었지만 2016년엔 제외됐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농가 단위로 빠질 확률이 많아서 (현재 한 마리에서) 다섯 마리로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소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으로 확인된 농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항체 형성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농장에 대해 69건, 863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방역을 허술하게 하는 농가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가 없다보니 해마다 전염병이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농가에서 백신은 접종했지만 방법이 올바르지 않아 항체 형성이 안 된 경우도 있다. 오일 형태인 백신은 실온에서 온도를 낮춘 뒤 접종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가열을 하면 효과가 사라진다.

위성환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장은 "백신을 접종하면 소는 돼지에 비해 항체 형성률이 높기 때문에 정확히만 접종했다면 항체가 형성됐을 것"이라며 "냉장보관했던 백신을 실온 수준인 18℃까지 올려야 하는데 역학조사 결과 두 농장 모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농가에서 제대로 백신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당국에서 파악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김 실장은 "농장 단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교육과 홍보 아니고는 현실적인 답이 없을 것"이라며 "지방정부에서 수의사를 통해 백신을 놓을 수 있겠지만 인력 등 큰 틀에서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아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도 존재한다.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와 '우리 농장은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마음가짐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

김 실장은 "한우협회와 생산 농가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 기피 농가가 분명히 있었다"며 젖소는 우유 생산량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한·육우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유산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있어서 접종을 피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규모 농장의 백신 접종을 농장에 자율적으로 맡긴 점도 화를 불렀다. 현재 50두 이상의 소를 기르는 대규모 농장은 자체적으로, 50두 이하는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구제역이 확진된 보은과 정읍 농장 두 곳 다 50두 이상 농장으로 등록돼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백신 접종은 농가의 기본 의무로 (대규모 농장은 자체 접종을 하고) 소규모는 수의사를 통해 직접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는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대규모 농장이 취약할 수 있다는 (정부와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과거 소보다 돼지에서 구제역 발병이 많았던 만큼 돼지에 대한 방역은 강화하고 소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도 허를 찔린 배경이다.

김 실장은 "돼지는 항체 형성률도 소보다 떨어지는데다 과거 구제역 발생도 더 많았기 때문에 한 농가가 일 년에 최소 한 번 이상, 많은 경우는 4번까지도 일제검사를 해 왔다"며 "소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제시하는 정도로만 관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의 젖소 농장주 부자(父子)가 해외여행을 갖다온 뒤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 당국은 그렇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보은에서 100㎞ 이상 떨어진 정읍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이라 이들을 통한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