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20곳 중 15곳(3.5%) 불과…전국 평균 절반 수준
지난해 2개소 매입 무산… 땅값과 동떨어진 예산 '한숨'

[뉴시스] 본 기사 내용과는 관련없음.

제주시의 공립어린이집 확충이 계속 무산되며 전국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뛰는 반면, 관련 예산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여서 현실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집 420곳 가운데 공립어린이집은 15곳으로 3.5%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41090개소 중 2892개소) 7%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낮은 수치다. 

더욱이 2015년부터 추진중이던 2개소 확충 계획도 지난해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라동 소재 어린이집은 폐원, 일도2동 소재 어린이집은 금액 차이로 최종 포기를 하면서다.

2014년 이후 공립어린이집 확충은 2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014년 이전부터 추진하다 개원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더딘데는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어린이집 확충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을 통해 시설을 확정한 뒤, 이를 매입(토지+건물 포함)해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련 예산은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한도액은 2억5000여 만원에 불과하다. 올해 국비 한도액이 3억27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미비한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 부동산값이 폭등한 것과 비교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매입비라는 지적이 나올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매각포기를 밝힌 어린이집의 경우 관련 예산과 2배 이상 금액 차이가 났다는 설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려 해도 예산 때문에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국비 지원 한도액 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희망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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