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은 역시 뜨거웠다.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해당 사업에 관심을 가진 도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라관광단지를 반대하는 측의 이유와 명분, 근거는 명확했고 논리는 매끄러웠지만 이를 찬성하는 진영의 명분은 부실했고, 논리는 빈약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한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해 제주도는 제대로 된 해명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측은 과도한 사업규모, 관련법 위반, 생태계 및 경관 훼손 등 총 15가지의 문제점을 들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각종 법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 했다. 더욱이 개발사업에 따른 부정적인 것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면만 극대화 시켰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20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 문상빈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우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법에서 정해진 기준과 절차보다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염려하는 투자자본에 대한 실체를 투명하게 철저히 검증하고 상수도 및 하수처리 등 환경영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향에서 제주도는 사업승인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투자자본을 철저히 검증하고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투자자본을 검증하기 위해 제주도는 투자자본의 실체 및 적격성과 충실성, 자본확보 계획 및 조달능력, 국가의 검증사례 조사 참고, 신용평가기관, 국제적인 컨설팅 및 전문가를 통한 검증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투자이행 보장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제주도는 부실방지 심사를 강화하고 사업비 예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익 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구체화 시키고 분양형 숙박시설(콘도)은 최종 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수, 하수 및 폐기물, 지역상권과의 충돌, 한라산 생태계 파괴 우려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도는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일단 지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중수도 시설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 내 발생 폐기물을 전량 자체 처리토록 할 방침이며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판매품목의 차별화, 중복 품목 최소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긍정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제주도는 질적관광 성장 측면에서 관광산업 신성장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측면에서 도민이익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반면 오라관광단지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과도한 사업규모, 관련법 위반, 생태계 및 경관 훼손 등 총 15가지의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문제점은 과도한 사업규모, 지하수 관정 양도 양수의 관련법 위반, 생태계 및 경관 훼손, 과도한 객실수요 산정에 따른 독점적계획, 환경영향평가 작성 부실, 환경자원 총량제 적용시 사업 부적합, 미래비전 가치 반영한 대규모 개발사업 체크리스트 부정 등이다.

또한 편법적인 지구단위계획 유지, 신규편입부지 ‘사전 입지검토’절차 누락,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법적근거 없이 번복,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상권 피해, 인접한 제주과학고 학습권 침해, 국공유지 포함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의 미검증, 오라관광단지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총 15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문제 가운데 지하수 관련법 위반과 관련,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하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실제 제주도는 오라관광지구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 되지 못하자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당시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밟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 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환경훼손 우려도 제기 되고 있다. 사업부지는 경관 3등급 지역으로 건축고도가 12미터(3층)까지만 허용된다. 하지만 사업계획을 보면 호텔 5층(20미터)으로 계획돼 있다. 관련 법을 어긴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제주도가 마련한 환경자원 총량제를 적용할 경우 사업이 부적합 하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제주도는 15억원을 들여 환경자원 총량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이 사업지구에 적용할 경우 경관 1등급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자원총량 종합점수로 볼때 93% 가량이 개발할 수 없는 1, 2등급에 해당된다. 사실상 개발을 하면 안되는 지역인 것이다. 

또한 현행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보전지구 1,2등급 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을 금지하고 있고, 포함하더라도 원형보전을 전제로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사업부지 내 경관 1, 2등급 비율은 14%, 지하수 1,2등급은 20%를 초과해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2015년 5월 기존 사업자인 (주)극동건설에 대해 사업승인을 취소 하면서도 기존 사업자가 얻은 지구단위 계획은 그대로 유지해 현재 사업자의 개발사업이 가능토록 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꼐 제주도 지침에 따르면 중산간 지역 10만평방미터 이상을 개발할 경우 사전 입지검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 신규 추가부지(91만 평방미터)에 대해 사전 입지 검토 절차를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와 기존 사업부지와 통합해 지구단위 계획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자문’을 거쳤다.

경관심의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사실상 사전입지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한 셈이다. 

문상빈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오라관광단지가 들어서면 하루 4480톤의 오수가 발생된다. 쓰레기는 하루 52톤이 나오게 된다. 이는 우도에서 나오는 하루 쓰레기 발생량의 13배에 달한다”며 “이 곳에서 사용하게 될 에너지는 건입동 에너지 사용량의 13배인 1년에 61만7096MWh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종합 토론에는 김태일 제주대 교수,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양보 제주도 환경국장 등이 참석해 지하수, 오폐수 등 쟁점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