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오늘 새벽 기각하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정권퇴진 제주행동은 19일 “국민연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명백한 개입을 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해 과연 법원이 얼마만큼의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법원은 상식 밖의 결론으로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재벌과 그 부역자들은 쾌재를 부르며 환호하고 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부패의 근원인 재벌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법원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정경유착의 뿌리를 잘라내고 경제민주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놓치게 만든 셈”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퇴진행동은 “결국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촛불민심일 수밖에 없다”며 “광장에서 하나 되어 재벌의 책임과 해체를 요구하고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싸워나가지 않는다면 재벌은 다시금 국민을 우롱하고, 서민경제를 착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퇴진행동은 제주시청에 더 많은 도민들이 모여 달라고 호소했다. 퇴진행동은 “불합리하고 불의한 현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에 달려있다”며 “특검은 철저한 준비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이다. 법원 역시 범죄사실이 명백한 중대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부디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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