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제도 5점 이하 평가
3개 지방공사도 7.59점에 그쳐

[제주도민일보DB].

제주지역의 출자·출연기관의 일·가정양립제도의 수준이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윤정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은 1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양성평등 추진체계 재설계를 위한 워킹그룹 출범 회의’ 기조발표문에서 이를 공개했다.

‘지속가능 성장과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을 위해 오 연구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제도의 반영여부와 우수 도입사례를 토대로 제도화 현황평가지표를 개발했다. 그리고 이를 도내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인사 관련 규정에 적용해 분석했다.

산전·산후 보호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출산지원·가족돌봄 등의 제도화 현황을 살폈다.

그 결과 지방공사를 제외한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경우 10점 만점에 5점을 넘지 못했다. 다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경우 5.52점을 기록했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는 7.59점으로 높은 최고평가를 받았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4.89점, 서귀포의료원과 (재)제주테크노파크는 4.83점, 제주의료원은 4.48점으로 겨우 4점을 넘었다.

㈜제주컨벤션센터와 (재)제주발전연구원,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은 3.79점,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은 3.45점, (재)제주4·3평화재단은 3.1점 순이었다.

오 연구원은 연구과정에서 “제도화점수와 여직원수간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기업에서 일·가정양립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방증이다.

오 연구원은 그 개선방안으로 먼저 지방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및 출산지원제도의 규정정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강력한 유인체계를 위해 경영평가지표에 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기관 설립 초기부터 제도화 유도를 위해 정관 및 규정 제정시 양성평등 관련 전문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자치단체 관련 부서의 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오 연구원은 끝으로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방안으로 출자·출연기관장 공모 및 선출시 조직내 일·가정 양립문화 구축계획을 제시하는 안도 제시했다. 양성평등 교육이수 등의 항목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도입도 덧붙였다.

한편, ‘양성평등 추진체계 재설계를 위한 워킹그룹’은 홍경희 의원이 제347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한 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발굴을 위해 구성해 운영한다.

워킹그룹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소속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홍경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여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인지정책센터 연구원

강경숙

前 서귀포시 주민생활국장

오순금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김준표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오윤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이수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임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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